[학폭가해자 불송치 방어] 학폭고소 당한 가해학생, 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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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폭고소 당해

이 사건 의뢰인은 1년 전 같은 반 학급 친구였던 피해 학생에게 학폭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의뢰인은 5호, 7호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 학생은 학교 징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요.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변호사를 선택해주셨습니다.

동급생끼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폭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에 덧붙여 다소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일 뿐, 피의자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진정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진정이 이루어졌고, 진정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폭행 역시 친구 사이에 놀이를 하다가 부딪힌 정도일 뿐 폭행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음

전주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합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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