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당했으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조회수 14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벌금형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내리게 되어 의뢰인께서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으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할 수 없어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향하던 도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집앞까지 와서 내렸습니다.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려버린 의뢰인은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의뢰인께서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이번에 적발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건과 다른 부류의 사건임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 전에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이 교통안전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했던 행동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

아이콘

의뢰인은 이번에 적발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건과 다른 부류의 사건임

아이콘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 전에 적발된 것으로 의뢰인이 교통안전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당했으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징역형 처분 위기가 확실시 되었지만 의뢰인처럼 초기부터 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징역형 처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의뢰를 맡겨주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의뢰인께서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아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 적발에 걸리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대리기사를 부르기에 애매한 거리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