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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 강조하며 허위사실 인식 없었다고 주장

결과 불송치

조회수 1201

의뢰인과 고소인은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 후 성범죄무고죄 사건 휘말려

의뢰인과 고소인은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당황한 의뢰인은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도 행위자가 진실로 믿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범죄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시면서 단기기억 상실증이 있던 상태였음

■ 대법원 법리 상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음

■ 당시 정황을 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준강간죄 고소를 권유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사건 접수 당시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무고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 피해자에서 성범죄무고죄 혐의를 받아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 차례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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