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의뢰인(피고인)은 카카오톡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여, 15세)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식사를 비롯한 데이트를 하던 두 사람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외박을 추궁하던 부모가 피고인을 미성년자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의 감형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합의가 있는 성관계 역시 처벌받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산성폭력변호사에게 진술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는 피고인이 받게 될 형을 줄이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주변인에게 평판이 뛰어났으면 옳은 행실로 귀감이 되었다는 점 ■ 피해자 및 피해자법정대리인과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점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해당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부산성폭력변호사는 재판에서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부산성폭력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받아들여졌으며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반의사불벌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던 의뢰인은 진정성있는 다짐을 강조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대륜을 찾아와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정확하게 소명해야 형을 줄일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참작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과 관련한 소송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전문변호인 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었던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유사강간 형량의 경우 매우 중한 편인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역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폭력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었으며 우발적인 성폭력범죄 사건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원만히 합의 하였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영상이라며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의뢰인은 소위 원나잇으로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날 의뢰인의 사진첩을 본 여성은 불법촬영 영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촬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여성은 의뢰인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은 해당 여성이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남양주변호사 “고소인 전에 만난 여성과 촬영”법무법인 대륜 남양주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남양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영상은 고소인 전에 만난 여성과 촬영한 것임 ■ 영상 속 여성과 촬영에 대해 합의를 하였음■ 고소인이 영상 속 인물을 본인으로 착각하여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임 남양주변호사 팀은 형사, 성범죄 사건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 지역 사무소에서는 사건별 특화된 변호사들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지역 상주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총괄 하에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 휘말린 의뢰인의뢰인은 몇 년 전 피해자와 클럽에서 만나 따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성폭력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실력을 믿고,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나게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몇 년 동안 이의 제기 안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3인 이상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관계에 대해 몇 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음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성관계를 하러 같이 들어감■ 피해자는 어디서 어떻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부장검사, 부장판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총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준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혐의로 형사전문로펌 찾아의뢰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 성적인 욕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통매음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은 곧바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깊이 반성, 피해자와 합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당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의자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혔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결정검찰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 불법촬영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 입니다. 불법촬영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의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불법촬영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 동종 전과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해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대륜의 적절한 대응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심 무죄 검사 항소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만나 욱하는 마음에 폭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될까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다시 한 번 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모욕감, 분노감 유발하기 위한 발언일 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화나게 하기 위한 발언이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모욕감, 분노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함 형사변호사 팀은 검사측에서 원심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증거들에 대해 유리하게 사건을 재구성하여 무죄 주장을 해보길 권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 화장실서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카메라촬영죄를 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수사기관의 화장실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 등 사유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원심 집행유예 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진주형사전문변호사와 다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례 토대 1심 형량 합리적이라고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원심 판결을 토대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 원심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존중되어야 함 진주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촬영죄)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이 수사기관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계속적, 반복적 범행의뢰인은 소형 카메라를 몸에 부착하여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다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카메라에서 사진이 수십 장이 발견 되었는데요. 앞서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하지만, 구금될 경우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전문의 소견 제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기반으로 카메라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음■ 정신의학과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절실히 노력하고 있음■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발 방지 및 치료에 대한 동기가 높고 사건에 대한 반성, 죄책감이 있다고 소견을 밝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재범을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재범 실형을 면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벌금형 선고 직후 다시 범행을 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그간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함께하였습니다.

강간 혐의로 미성년자성범죄 연루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친구들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같이 있는 상황에서 시도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실패하고 이후로도 자주 만나면서 친구로 지냈습니다.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미성년자성범죄 신고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대응팀 구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당시 왕게임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시도함■ 술에 취한 상태로 강단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피해자가 사건 후 타인, 피고인들과 연락한 내용을 보면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음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다수의 증언, 증거자료 등이 피해자의 행위는 강간 사건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강간죄 무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강간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어린나이에 사건에 연루되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