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출신변호사 방어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동종전과 있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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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가 적용되어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또한,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건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정확하게 소명해야 형을 줄일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참작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과 관련한 소송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송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전관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불법촬영 등에 대한 법적 대응안을 제시했습니다.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불법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재범 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관련 치료 및 교육을 진행하였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음

successful case

[전관출신변호사 방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전과 있으나 집행유예로 징역형 실형을 면함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동종 전과가 있기에 의뢰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을 시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의 전관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임한 점을 강조해 참작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발각된 즉시 이 사건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한 점을 제시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경우 사건 초기 상황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처음 경찰,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했던 의뢰인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나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징역을 살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인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