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불송치] 남양주변호사,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으로 처벌 위기 놓였으나 불송치

결과 불송치

조회수 19

[카메라이용촬영죄 불송치] 남양주변호사,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으로 처벌 위기 놓였으나 불송치

불법촬영 영상이라며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은 소위 원나잇으로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날 의뢰인의 사진첩을 본 여성은 불법촬영 영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촬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여성은 의뢰인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은 해당 여성이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남양주변호사 “고소인 전에 만난 여성과 촬영”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남양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영상은 고소인 전에 만난 여성과 촬영한 것임

■ 영상 속 여성과 촬영에 대해 합의를 하였음

■ 고소인이 영상 속 인물을 본인으로 착각하여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임

남양주변호사 팀은 형사, 성범죄 사건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 지역 사무소에서는 사건별 특화된 변호사들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지역 상주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총괄 하에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