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짧은 옷등을 입고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가 대상으로 허벅지 및 엉덩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찍어 휴대폰에 보관하며 도촬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판매하겠다며 앱을 통해 판매글을 올리며 성범죄특별법 카메라등 반포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당한 의뢰인은 도촬죄등의 혐의의 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게 된 의뢰인은 그곳에서 지인의 가족이었던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사성행위 등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의 외도현장을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아내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의뢰하셨는데요. 폭행죄처벌을 줄이고자 했던 의뢰인은 아내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러왔으며, 자녀와 가정에 소홀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죄처벌 감형을 위한 변론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내(피해자)에게 합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했기에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으나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에 맥락을 법원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내의 지속적인 외도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의뢰인의 노력을 주장하였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아내의 다리를 밟았다는 것 역시 넘어진 아내의 다리에 의뢰인의 다리가 걸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아내를 폭행한 이유는 아내의 외도현장을 목격해서였음 ■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었으며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 역시 현장에서 아내에게 폭행을 당하였음 벌금형 선고 부산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이어 재판까지 전체적인 변론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동행이 조사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뢰인을 지켜드립니다.

청주형사변호사 조력 절실한 의뢰인법무법인 대륜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객들의 집에 방문하여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한 순간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의 집에서 일을 하다 고가의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절도죄 고소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형사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청주형사변호사 “두려운 마음에 범행 부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초반 두려운 마음에 범행을 부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외부의 조력을 받아 다시는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청주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수사 초반 두려운 마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뒤늦게라도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절도죄 피고인 벌금형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 적용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행한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알바,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는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들에 진지하게 사죄하였음■ 피의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시 받는 피해가 컸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이번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불기소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필적고의가 적용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는 초범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만큼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에 조력 요청한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인계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인계과정에서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해 공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차 역시 손괴하여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공용물건손상 등 다수 혐의 인정,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물건손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등을 진행하며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정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공용물건손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경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폭행으로 항소심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와 다투던 중 식칼을 사용해 협박, 폭행을 가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은 특수폭행 사실을 깊게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선처 요구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받아,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중임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 가족과 직장동료, 피해자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면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통해 용서를 받아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점을 강조하여 호소하였습니다. 특수폭행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폭행 건에서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한 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를 운영하며, 대형로펌만의 압도적인 사건해결데이터를 기반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미성년자성범죄로 의뢰인이 유사 강간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깊이 후회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떠난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을 상대로 옷을 벗겨, 음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서 현장에서 걸렸지만 용서받아,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서로 싸운 뒤 피해자는 당시의 용서받았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무리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형사고소를 받으며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도로를 주행 하던 중 화단을 들이받았다는데요. 이로 인해 화단 연석은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사고 발생 당시 당황하여 사고 발생 지점에서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대물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필요한 의뢰인의정부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민사 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 피고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다급히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위증죄 혐의 모두 인정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증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위증죄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엄숙한 재판장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일부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의정부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위증에 대한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모든 요소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위증죄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까 밤잠을 못 이루셨다는데요. 소송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이 나자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길 잘했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시체유기 혐의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이 사건 공동피고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동거를 하다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시체를 묻어 유기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악의적 범행 아냐, 정신적인 미숙함 등 때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시체유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게 선처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학업과 미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무지와 정신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 아이 학대 정황 없어 소년부송치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시체유기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시체유기 혐의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