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아청법 위반 성 착취물 구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와 연락하여 음란사진을 구매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음란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자 목록에 있던 의뢰인이 확인되어 의뢰인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구입하던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착취행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고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 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인 것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무고함을 밝히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적용 불가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 위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이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구매할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건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기록 중 비공개, 열람·등사 제한 된 증거를 3회에 걸쳐 일일이 열람 후 공소장 및 관련사건 기록 등과 대조·비교하여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자료를 배제시킴 ■ 아청법, 음란물에 관한 판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리적 모순점을 밝히는 의견서를 통해 변론함 ■ 유죄 확정된 관련 사건과 본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여 아청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법리적으로 밝힘. ■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나 연락은 모두 대륜 사무실로 연결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력함 아청법 무죄 판결, 억울함 해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혹시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라며 몹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성착취물 판매자의 유죄가 확정되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께서 대륜을 믿고 맡겨주신 결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중에서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다툼 중 비속어 사용, 모욕죄 고소 당해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지만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해 자주 말다툼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의뢰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이어가는 중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비속어를 섞어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회사 직원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에 해당사항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모욕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를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증인들의 증언이 불일치 함 ■ 본 사건의 목격자 중 한 명은 실제로 목격하지 못했으며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이었음 ■ 의뢰인이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지 몰라도 본 죄에서 중요한 공연성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함 공연성 증거없어 모욕죄 무죄 의뢰인께서는 바라던대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욕죄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점을 통해 성립요건에 부합되지만, 본 사건에서는 공연성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어필하여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나, 쟁쟁한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여 결국 폐업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자해 준 지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투자 받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의뢰인도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결코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복잡한 채무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자칫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죄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혀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기망행위 없음 주장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여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함 고소인에게 받은 투자금은 전액 사업 진행을 위해서 쓰였으며,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음 의뢰인이 최근 재산 중 일부를 청산하여 타인에게 준 것은 대여금 반환이 목적이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기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형사고소에 대한 방어 대책을 수립한 의뢰인께서는 경찰수사 결과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지 않으면 본 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형사처분도 받지 않게 됩니다. 억울하게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자녀 "새아버지로부터 상해 입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은 약 10년 전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배우자와 각자 자녀 한 명을 데려와 두 번째 혼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잦아지며 결국 두 사람은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녀가 '새아버지(의뢰인)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의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친구같은 아버지는 되지 못하였으나, 양딸도 친자식처럼 차별 없이 부양했는데 고소를 당한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해진단서, 진술 등 일관하지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해사건 진행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폭력을 가한 적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와, 진술 시 얘기한 폭행을 당한 신체부위가 다름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진술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음 피해자는 어머니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오히려 피해자가 노쇠한 의뢰인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한 일이 있음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지만,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음 배우자 자녀 상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법무법인 대륜과 상해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었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의뢰인은 무고하게 장기간의 송사를 겪게 될 뻔 하였으나, 재판을 하기 전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신속하게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 엮어 사기방조죄 혐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실직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까지 겹치면서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인광고를 보았고, 단순 시세 조사 업무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면접 후 채용이 되었고 운 좋게 취직이 된 것이라 생각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회사 팀장 A 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여 총 8일 업무를 수행한다 생각하여 이 사건 행위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중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팀장 A 씨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일부 비용은 의뢰인이 일당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의뢰인은 총 8일 동안 위 업무 수행을 이유로 차비 등 경비를 포함하여 약 XXX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다른 수익을 얻은 바가 없었죠. 하지만 의뢰인이 경찰에 긴급체포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다녔던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기, 사기방조죄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수회 받은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몰랐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이전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피해 금액과 비교하였을 때 극히 소액에 해당하며 또한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의 인식이 확정적이지 않았는데요. 다시 말해,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업무를 행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주장과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그 누구보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범죄에 연루됨이 없이 성실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에 납득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기소에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대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 받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본인이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죄의 판결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법 제32조(종범)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사기방조죄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로 오인하여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A의 친부이고, A(13세미만)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새벽경 집으로 귀가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의 옆에 누워 옷 위로 딸 A의 신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A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자신의 무고를 도와달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사실관계 파악 먼저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의 진술대로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체육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와 취해 있는 상태였고, 평소 아내와 함께 자는 방에 불이 꺼져 어두운 가운데 그곳에 잠들어 있었던 A를 아내로 착각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장애인인 어린 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라며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통해 A와 아내를 착각하여 발생한 일이라 하였고, 이는 피해자 아내도 사건 인지 과정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수행팀은 의뢰인의 부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부부 사이 한방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과 의뢰인은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아내와 B를 착각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된 주장으로 말해왔고, 수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위 진술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보아 의뢰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비록 고의가 없고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함께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이 음주 상태에 일어난 점과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B를 비롯해 어떠한 이성에게도 이 사건 전후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깊이 혜량하시어 의뢰인에게 무죄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의뢰인의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의뢰인은 너무 기뻐하셨으며, 저희에게 수차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당하시는 상황이시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흉기등폭행), 폭행사건 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 의뢰인은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만난 A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 강제추행 부인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주장사항을 부인했는데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사실이 있기 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와 협의하에 스킨십을 했을 뿐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항은 과도하게 과장되어 신빙성이 전혀 떨어지며 무고하다는 사실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건 발생 후 둘의 대화 및 관계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경찰에서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렸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성범죄 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도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벼룩시장'에서 '대출 사무직을 구한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이라고 하는 B 씨에게 연락이 왔고, 그는 '고객을 찾아가 대출금을 상환 받고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휴대폰 가입 증명서, 이력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이라 생각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자료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취업이 힘들었지만,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B 씨에게 '나쁜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받고 안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된 업체가 특정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금을 대신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송금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고 입장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 벗어나려면 의뢰인과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전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토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방조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일관되게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의뢰인의 고의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한 달라진 취업 방식이라고 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 못하였고,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전해 들었으므로, 그렇게 알고 업무에 임하게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종결된 사기방조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에 납득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사기방조죄 기소를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각하 받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는 자신이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기방조죄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법 제32조(종범)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기소 의뢰인은 A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를 검찰청 민원실에 허위 고소하였는데요.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폭행을 당한 것처럼 고소장을 꾸며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형법 제156조를 위반한 혐의로 무고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무고죄 양형변론 전략으로 대응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무고죄의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변론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고인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된다는 사실,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담은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무고죄 양형조건 인용되어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무고죄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만 보더라도 그 죄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고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를 홍보하는 종업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을 전혀 행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처분받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약식명령 선고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팁을 주면서 자신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단지 호객 행위에 의해 동호회 회원들과 해당 가게에서 모임을 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이 겉옷에서 지갑을 꺼내 팁을 지급한 사실 외에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인 사유로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사건 현장의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객관성을 더했는데요. 피고인이 팁을 주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5초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쥐어주자마자 피해자가 돈을 받고 자리를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가게 입장 후 화장실도 가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피해자는 발목 아래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어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목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언급하자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 사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강제추행 무죄 선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오랜 기간이 지나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판결과 동시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거짓 신고를 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의 아닌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개 업체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중계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들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회사의 돈을 넣어 입출금을 반복하면 거래내역이 늘어나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며, 입금한 돈은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를 속여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고, 의뢰인에게는 이 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건네주어 조직원들의 가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어 피고 입장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 사기방조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세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이전 상황을 확인하였고, 사건 바로 직전에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지인에게 돈을 갚으려 급하게 알아본 업체가 바로 위 사건의 보이스피싱 업체였던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팀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며 상황 설명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개인 신상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게 된 일에 대해, 이전에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경험이 있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 봐 이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 본 것이지,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작업대출의 과정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활동이 아니었음을 적합한 근거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무죄 입증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서 본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강제노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상고 방어 위해 의뢰인 A 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주변인들의 요구에 B 씨와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이때, B 씨는 A 씨를 최초로 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져 괜한 오해를 사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와서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B 씨와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B 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씨의 일상 태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기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B 씨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서 다른 직장동료와 회사 내부에 이러한 사실이 전해져 A 씨는 B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앞선 이유로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할 수 없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B 씨는 이에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A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고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과 항소하여 원심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무고죄 성립 불가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2심 당시 원심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앞선 대법원 판례 및 법 조항을 근거로 명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원심에서 피해 당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허위성이 의심된다 하였으나,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의뢰인이 공소한 사실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등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무고죄 상고 기각 종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인데요. 만약 무고죄 혐의가 인정됐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 처분은 물론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자신의 신고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