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승소] 보이스피싱 운반책 무죄 판결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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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벼룩시장'에서 '대출 사무직을 구한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이라고 하는 B 씨에게 연락이 왔고, 그는 '고객을 찾아가 대출금을 상환 받고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주민등록증, 휴대폰 가입 증명서, 이력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하였는데요. A 씨는 입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이라 생각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자료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용 통보를 받게 되었죠.시기가 시기인 만큼 취업이 힘들었지만,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생각한 A 씨는 B 씨에게 '나쁜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받고 안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신이 고용된 업체가 특정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금을 대신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송금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고 입장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도 사기방조죄?의뢰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벼룩시장'에서 '대출 사무직을 구한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이라고 하는 B 씨에게 연락이 왔고, 그는 '고객을 찾아가 대출금을 상환 받고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이에 B 씨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휴대폰 가입 증명서, 이력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이라 생각하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자료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시기가 시기인 만큼 취업이 힘들었지만,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B 씨에게 '나쁜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답변을 받고 안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된 업체가 특정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금을 대신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송금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이 일로 인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고 입장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사기방조죄 혐의 벗어나려면의뢰인과의 상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전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상황설명을 토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방조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일관되게 변소하였습니다.또한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의뢰인의 고의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인한 달라진 취업 방식이라고 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따라서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 못하였고, 송금하는 과정에서도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람이라고 전해 들었으므로, 그렇게 알고 업무에 임하게 됨을 주장하였습니다.무죄 종결된 사기방조죄 사건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에 납득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사기방조죄 기소를 무죄 판결하였습니다.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각하 받게 되었습니다.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는 자신이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기방조죄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 재판에 임하였습니다.만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법 제32조(종범)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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