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주요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무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무죄 판결 받아냄

결과 무죄
조회수 2466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와 연락하여 음란사진을 구매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이후 수사기관에서 음란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자 목록에 있던 의뢰인이 확인되어 의뢰인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구입하던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착취행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고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 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인 것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무고함을 밝히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 착취물 구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와 연락하여 음란사진을 구매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음란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자 목록에 있던 의뢰인이 확인되어 의뢰인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구입하던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착취행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고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 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인 것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무고함을 밝히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적용 불가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 위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이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구매할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건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기록 중 비공개, 열람·등사 제한 된 증거를 3회에 걸쳐 일일이 열람 후 공소장 및 관련사건 기록 등과 대조·비교하여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자료를 배제시킴

■ 아청법, 음란물에 관한 판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리적 모순점을 밝히는 의견서를 통해 변론함

■ 유죄 확정된 관련 사건과 본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여 아청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법리적으로 밝힘.

■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나 연락은 모두 대륜 사무실로 연결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력함

아청법 무죄 판결, 억울함 해소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혹시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라며 몹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성착취물 판매자의 유죄가 확정되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께서 대륜을 믿고 맡겨주신 결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중에서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