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무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무죄 판결 받아냄

<h2>아청법 위반 성 착취물 구매</h2><p>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와 연락하여 음란사진을 구매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p><p><br></p><p>이후 수사기관에서 음란물 판매자를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자 목록에 있던 의뢰인이 확인되어 의뢰인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p><p><br></p><p>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구입하던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 착취행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고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 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p><p><br></p><p>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인 것을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무고함을 밝히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p><br></p><h2>아청법 적용 불가 등 주장</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 위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이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대륜의 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구매할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건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증거기록 중 비공개, 열람·등사 제한 된 증거를 3회에 걸쳐 일일이 열람 후 공소장 및 관련사건 기록 등과 대조·비교하여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자료를 배제시킴</p><p>■ 아청법, 음란물에 관한 판례 등을 수집, 분석하고,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리적 모순점을 밝히는 의견서를 통해 변론함</p><p>■ 유죄 확정된 관련 사건과 본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여 아청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법리적으로 밝힘.</p><p>■ 사건 진행에 관한 서류나 연락은 모두 대륜 사무실로 연결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력함</p><h2>아청법 무죄 판결, 억울함 해소</h2><p>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상담 당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지만 혹시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다'라며 몹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p><p><br></p><p>성착취물 판매자의 유죄가 확정되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께서 대륜을 믿고 맡겨주신 결과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p><p><br></p><p>△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중에서</p><p>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