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기소
의뢰인은 A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씨를 검찰청 민원실에 허위 고소하였는데요.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폭행을 당한 것처럼 고소장을 꾸며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형법 제156조를 위반한 혐의로 무고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무고죄 양형변론 전략으로 대응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무고죄의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변론의 전략을 세웠는데요.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고인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된다는 사실,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담은 변론전략을 세웠습니다.
무고죄 양형조건 인용되어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무고죄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만 보더라도 그 죄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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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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