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음란한 욕설하여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하교 후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음란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로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단계 마무리 목표로 대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어머니를 통해 사건을 상세히 듣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를 따로 만나 사건 정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한 후 형사사건 절차 등을 설명함■ 미성년자통매음 행위로 대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단계 종결을 목표로 대응함■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를 곁에서 조력하고,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도록 함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을 하여 종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술집에서 강제추행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석을 원했고, 이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추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사 단계 성실히 임하도록 조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음■ 피의자는 술에 만취해 고의성이 없었음■ 피의자는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음 강제추행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혐의 벗고 불기소 처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측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수 차례 때렸다며 아동학대 신고 당해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이며, 사건 당일 자신이 교육하는 반의 학생인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목적으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아동의 부모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수 차례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인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학대 정도 중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아동학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학대 정도를 확인해보면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의자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사건에 휘말려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명예훼손죄 혐의까지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상사들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회사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담당자인 고소인에게 신청하였는데요. 서류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고소인은 상급자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화풀이를 하였는데요. 이를 단체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성립요건 해당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단체 커뮤니티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있는 채팅방으로 공연성이 없음 ■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음■ 고소인의 명예훼손을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불기소 검찰단계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검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현금수령으로 강제집행면탈 혐의 의뢰인은 대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여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생활하여 왔는데 이로 인해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로부터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던 것이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생계비 마련 목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제집행면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수령한 급여 중 대부분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가 되는 최저생계비 범위에 속하므로 애초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음 ■ 생계비 마련 목적으로 급여현금수령하였던 것일 뿐 급여 수령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사실이 없음 ■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조사 절차에도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불기소, 개인회생절차 지장 없어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송치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행 예정인 개인회생절차에 지장이 생길 위험도 있었으나, 다행히 강제집행면탈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위험요소가 사라져 대륜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물품 거래 중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혐의 받아 의뢰인은 매도인 A씨와 물품 거래를 수 차례 해왔습니다. 정상적인 물품 거래라고 생각해왔는데요. 어느 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였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 한 것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매도인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자세히 해왔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물건이 장물인 것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 없었음 ■ 피의자는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매매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괴로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불기소 결정을 받고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상해고소장 받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된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행인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인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시비를 걸고, 급기야 무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자 행인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라며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고하며 상해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일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에 하나라도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사 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기 위해 토요일·공휴일에도 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한 상해고소장에 대한 합당한 반박 본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하루빨리 누명을 벗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을 목표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직장 생활로 바빴기에 검찰 단계로 송치되어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당부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되려 의뢰인이 폭행 피해자임 ■ 의뢰인은 응급실 치료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고소인은 상해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설령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함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해죄무혐의 처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결과, 상해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초기에 결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과 법원 단계를 거치며 장기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준비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계시다면, 대륜의 형사센터와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중 타 차량과 충돌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계속 잊지 못하여 친구와 술을 마신 뒤 과거 애인의 집 근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도로를 배회하다 고속도로를 타게 된 의뢰인은 운행 중 다른 차와 부딪혔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을 했습니다. 이후 뒤쫓아 온 사고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담당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혐의에 더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위기, 면밀한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답변 요령 및 대응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cctv가 도처에 깔려 있는 요즘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으므로 도로를 타게 된 경위, 이동 경로는 절대 지어내거나 허위답변을 엄금시켰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면 수사받는 의뢰인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을 낮추는데 최대 관건입니다. 담당변호사들은 팀을 이루어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어루만지면서 합의금액은 최대한 절충하고, 빠른 합의서 도출에 이르렀습니다. 합의가 된 이후에는 변호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한 사실, 사건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이른바 팩트 그 자체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적확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현실을 냉철히 인정하되, 적용될 수 있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에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 가장 형량이 낮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만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지인의 행동에 찝찝했지만 약간의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말에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으며, 이후 의뢰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큰 금액의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직감했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몰랐더라도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본 건으로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에 의거 자신의 통장이나 계좌 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기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들린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본가에서 3시간 가량을 머물다 늦은 밤 귀가하게 됩니다. 평소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던 의뢰인은 이날도 구비해 놓은 액상 소화제를 마셨고, 집으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고, 그 결과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은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적은 양을 음주하였으며, 차량을 운행했을 때는 이미 술이 모두 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신속하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술 깨어 있는 상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음주측정 직전에 의뢰인이 마신 액상 소화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전 알코올 성분이 있는 액상 소화제를 마셨음 의뢰인은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담당 수사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사고 경위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사에 협조함 교통사고는 의뢰인(피의자)의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의해 발생하였음 음주운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선고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 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선고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갈죄, 형사고소로 대응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능지수가 성인 평균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어느 가게에 판매직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첫 출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 사장으로부터 '네가 수천만 원치 물건과 돈을 훔친 거 다 알고 있으니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면 용서해 줄 테니 작성하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의뢰인의 근무 기간 및 판매 중인 물건의 단가와 부피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며, 별다른 물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적능력이 부족한 의뢰인은 확인서를 쓰고, 공증을 안 하면 동네에 소문을 내고 부모님께도 말하겠다는 말에 공포심을 느껴, 사장의 요구대로 확인서도 쓰고 공증도 해주었습니다. 사장은 의뢰인에게 받아낸 공증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약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공갈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가게 사장이 꼭 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공갈죄 형사처분 위한 준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공갈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장에게 공갈죄에 대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음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편취해왔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일 정산을 하며 금고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의 편취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계속 일을 시킴 해당 사업장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보면, 사장이 주장한 의뢰인의 편취 금액은 의뢰인의 근무 기간 동안 편취할 수 없는 수준임 의뢰인이 사장의 요구에 확인서 작성 및 공증을 직행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함이 아닌 지적 능력 부족 및 공포감에 의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므로 해당 공증조서도 무효가 되어야 함 형사처분 종결된 공갈죄 사건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고소를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가해자)에게 징역 1년에 처하게 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아낸 재산을 모두 반환하였지만, 의뢰인 부모님의 바람대로 공갈죄에 대한 불기소나 무죄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허위 고발로 촉발된 사기죄, 절도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장으로부터 '네가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수천만 원의 피해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훔친 적이 없기에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장은 계속해서 '지금 인정하면 조용히 넘어가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며 경고하고 피해 금액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지능지수는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노리고 허위로 절도 사건을 꾸며 의뢰인이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강요해서 쓰게 한 각서로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가 되어서야 의뢰인의 부모님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자녀를 돕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절도죄 처벌받지 않도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형사고소 방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록된 고소인 측의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사 직후 수천만원 상당의 절도가 행해졌다고 하였으나, 가게 매출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의 절도가 이뤄졌다는 주장에는 현실성이 없음 고소인은 CCTV 영상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영상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음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금액이 계속해서 바뀜 주변인들은 일관적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음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사기죄, 절도죄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재판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오랜 시간 재판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