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기소유예] 온라인게임서 음란한 욕설하였으나 형사변호사 불기소 종결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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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음란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란한 욕설하여 미성년자통매음 혐의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하교 후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음란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로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단계 마무리 목표로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어머니를 통해 사건을 상세히 듣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를 따로 만나 사건 정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한 후 형사사건 절차 등을 설명함

■ 미성년자통매음 행위로 대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단계 종결을 목표로 대응함

■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를 곁에서 조력하고,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도록 함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을 하여 종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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