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불기소] 급여현금수령하였으나 불기소처분, 개인회생절차에 지장 생기지 않음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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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여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생활하여 왔는데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로부터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급여현금수령으로 강제집행면탈 혐의 의뢰인은 대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여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생활하여 왔는데 이로 인해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로부터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던 것이었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생계비 마련 목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제집행면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수령한 급여 중 대부분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가 되는 최저생계비 범위에 속하므로 애초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음 ■ 생계비 마련 목적으로 급여현금수령하였던 것일 뿐 급여 수령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사실이 없음 ■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조사 절차에도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불기소, 개인회생절차 지장 없어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송치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행 예정인 개인회생절차에 지장이 생길 위험도 있었으나, 다행히 강제집행면탈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위험요소가 사라져 대륜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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