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주거침입죄 혐의 적용된 의뢰인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았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 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데요.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만큼 벌금형이라도 좋으니 실형만은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사건 수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직장 해고 위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자들의 자택에 침입하긴 하였으나 추가적인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불이익이 큰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죄벌금형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주거침입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참작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과 가드레일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파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후회하였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애인의 바람대상과 서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에 억울했지만 대응을 못했던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도발하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하고 반응하였고 다시 한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고소인 맞고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의 도발로 처음 글을 게시한 점 ■ 고소인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주장하지만, 사실의 증거를 제시한 점 ■ 고소인은 자신을 피하는 피의자의 태도에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우선 결코 피의자의 잘못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기에, 고소인을 맞고소하게 되었음의 억울한 사정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또한 가해자임에 억울함을 헤아려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불송치 처분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혐의로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방조죄 재범이 된 의뢰인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본범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는데요. 이미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었던 의뢰인은 사기방조죄 사건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자 대륜의 형사센터를 방문하셨으며 안산사기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안산사기변호사 “의뢰인, 범죄수익으로 얻은 이익 소비 못해”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안산사기변호사는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중재하였습니다. ■의뢰인, 범죄수익마저 본범의 기망으로 보유한 적 없음■피해자들이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 중임 고의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간절한 호소를 전달해 중재한 덕이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 있었으나 집행유예 선고재판부는 사기방조죄 혐의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안산사기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과 처벌불원서 등을 받은 점을 참작한 겁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센터를 내방해주시면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마약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뢰인은 오랜 기간 복용한 불면증 약의 내성이 생겼습니다. 보다 많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아 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각을 신고당한 의뢰인은 사기죄로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의 다량의 혐의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마약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마약변호사 “ 명의도용 피해자와 합의 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마약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중임 ■ 피고인은 범행은 위법한 것이나, 범행동기는 오직 수면장애 해결을 위한 것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원만히 합의를 완료함 마약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재판이 끝난 후 납입할 것을 밝히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 마약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 및 다량의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의 상황으로 재판을 앞두고 곤란하다면, 대륜의 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홀로 술집에 들러 간단히 한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혼자 마시는 술에 자제를 하지 못해, 만취의 상태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술집 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주주들로부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죄·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주주들이 주장하는 고소의 횡령/배임의 내용은 회사 업무상 개인의 명의로 받은 채무를 개인 채무라 판명한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에 억울했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죄 등의 다 수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개인채무가 아닌 회사채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개인채무는 피의자의 명의로 된 회사의 채무임 ■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은 피의자가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수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상계한 것임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렵고 달리 증거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반박하며,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음에 사건은 공금횡령/배임/사기의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의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몰카범처벌에 대해 묻고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길에서 주웠던 운전면허증이 생각나 이를 도용하여 차량 렌트 약정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이후 여행지 초행길의 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 도주치상 등의 다 수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다니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곧바로 신고당해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의 범행 또한 저질렀음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혐의에 처벌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퇴직 후 지인을 믿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지인에게 업무를 배우는 단계였습니다. 지인의 지도 아래 세금계산서 발급등 다양한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알고 보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조세소송을 준비하게 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 범행 공모 안 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세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단순 가담한 것이며, 주도적인 공모는 없었음 ■ 피고인은 업무의 배움 목적으로 단일성으로 세금신고서를 발행한 것임 ■ 피고인 세금계산서 신고당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정당히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업무를 배운다는 목적으로 피고인 ○○의 지시하에 이뤄진 세금계산서 신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오인하여 신고하였기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세소송 집행유예 판결 성공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소송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인단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3인 수행팀을 구성하여 분야에 구애받지 않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