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본의 아닌 사기방조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개 업체는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중계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들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회사의 돈을 넣어 입출금을 반복하면 거래내역이 늘어나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며, 입금한 돈은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를 속여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만들었고, 의뢰인에게는 이 피해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건네주어 조직원들의 가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어 피고 입장으로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 사기방조죄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참여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세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이전 상황을 확인하였고, 사건 바로 직전에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지인에게 돈을 갚으려 급하게 알아본 업체가 바로 위 사건의 보이스피싱 업체였던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팀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며 상황 설명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개인 신상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게 된 일에 대해, 이전에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경험이 있었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자신이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 봐 이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 본 것이지,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작업대출의 과정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활동이 아니었음을 적합한 근거를 들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 무죄 입증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서 본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도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강제노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 등 입증이 관건 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이면서 건물주이고,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의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결백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 하셨고, 사기죄 형사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무혐의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로 하는 염좌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추행함으로써 경찰이 오게 하고, 이 과정에서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안주와 양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정황 설명으로 강제추행치상 등 무혐의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편성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강제추행치상 등 본 혐의들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주문한 안주와 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접시를 피의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고, 이에 피의자는 콧등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놀란 피의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재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피의자는 사건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기억은 없음은 물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던 강제추행 신고는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갈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노, 폭언과 저주, 모욕, 비난 등을 일삼고 있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런 행동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분노로 피의자를 폭행한 후 처벌이 두려워, 오히려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역시 피의자가 손목을 잡음으로써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는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업무방해, 사기에 대한 무혐의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키 어렵다. 피의자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사기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처음부터 피의자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인정키 어렵다. 또한 피의자가 건물주이고 일정 수입이 있는 점, 술값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술값 지불능력 인정되어, 피의자의 편취의사를 인정키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상고 방어 위해 의뢰인 A 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주변인들의 요구에 B 씨와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이때, B 씨는 A 씨를 최초로 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져 괜한 오해를 사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와서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B 씨와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B 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씨의 일상 태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기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B 씨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서 다른 직장동료와 회사 내부에 이러한 사실이 전해져 A 씨는 B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앞선 이유로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할 수 없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B 씨는 이에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A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고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과 항소하여 원심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인용, 무고죄 성립 불가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2심 당시 원심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앞선 대법원 판례 및 법 조항을 근거로 명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원심에서 피해 당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허위성이 의심된다 하였으나,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의뢰인이 공소한 사실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등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무고죄 상고 기각 종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인데요. 만약 무고죄 혐의가 인정됐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 처분은 물론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자신의 신고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항소심 방어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사람과 연인이 되었고, 상대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3회에 걸쳐 연인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전달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지능과 환경, 과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게 매겨지나,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아청법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청법 항소 양형 부당성 밝혀 검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억의 오류나 피해자의 지적 장애 등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며 아청법 위반 양형이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청법 항소 기각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아청법 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주장 번복 의뢰인은 부산에서 양산까지 30분 동안 음주운전을 하였는데요.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이 의뢰인을 찾아와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게 처음에는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맥주 1캔만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말을 번복하며 홀로 대응하다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있어 실형 피하기 어려워 의뢰인은 이미 과거 몇 차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음주 수치가 높았고, 지인을 태운 채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위험운전을 감행한 점, 변명과 거짓말을 하며 죄책을 회피하려 했던 점 등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수행팀은 신속히 대응에 나섰는데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반성 및 선처 인정받아, 음주운전 집행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만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을 잃고 다른 사람의 집이 궁금해 담을 넘는 습관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미 몇 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음주를 자제하고 있었으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나 반가워 들뜬 마음에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는 바람에 또다시 도벽 증세가 발동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의 난간을 잡고 피해자 집의 창문을 여는 중,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난 피해자에게 들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동종 전과가 있는 만큼, 상습범으로 분류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법정구속을 당할까 걱정이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행동이 비록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실제로 훔친 물건이 없다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척이나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완전히 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및,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역시 대륜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반성하는 마음을 적어 제출하는 등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징역 6개월에 처하지만 1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한차례 전과가 있어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3인 이상의 변호사가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징역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동료에 대한 강제추행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A씨는 퇴근 후 직장동료 B씨와 회사 근처 주점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형량 최소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센터에서는 즉각 검사출신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꾸려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형량을 최소화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강제추행 등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내려, 본 강제추행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강제추행'이라는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본인의 흥분 또는 자극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게 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거운만큼 섣불리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성범죄센터 · 성범죄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특화된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통받은 의뢰인 이 사건의 피해자는 출장지에서 직장 동료인 남성으로부터 동성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가해자를 벌하고 싶다고 호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가 준강제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동성성추행도 준강제추행 처벌 가능 과거에는 동성 성추행을 '장난'이나 '유난'으로 취급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동성성추행은 준강제추행에 속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낱낱이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피고인의 DNA,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숙박업소 CCTV등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 준강제추행 정황 받아들여 처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1)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함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을 것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사건입니다. 전문가가 풀어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확인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1)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기소된 의뢰인은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2) 체크카드를 보내었으나 대출이 진행되지 않음에 이상함을 느껴 대출을 중단하려고 한 점 3) 피고인 역시 피해자이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4)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수법에 당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타인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기소되어 의뢰 의뢰인은 강제로 신체 일부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이유로 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여 강간죄 대응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1) 숙박업소에 이동한 경로와 피해사실 등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해서 달라진 점 2)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결박당했다고 한부위에서 압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NA 검사 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강간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자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강간죄 무죄 판결 후 무고죄 고소 고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제4항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려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무고의 죄를 묻고 싶다고 하여 고소인을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기소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싸움을 하여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건으로 고소당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 삼백만 원이 선고되자 검사측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의 변호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죄 등 변론 준비 형사전문변호사가 지휘하는 형사사건수행팀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자료 2) 결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 3) 피고인(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에 대해 피고인(의뢰인)의 편에서 항변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등 검사 항소 기각, 승소 법무법인 대륜이 피고인(의뢰인)의 곁에서 힘을 실은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협박죄·폭행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의뢰인은 경계침범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까지 사건이 이어졌는데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기간 동안 받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형사보상받고 싶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사건입니다. 형사보상 보수액 산정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3인 이상의 사건 수행팀이 나섰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수행한 직무의 내용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 내기 위해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 피의자 접견에 지출한 비용과 기타 사항들을 적극 주장하고 증명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보다 증액한 보수 비용을 산정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 형사보상 결정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요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를 본 일당과 1심 변호사 보수, 항소심 변호사 보수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보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