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어사례]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의뢰인의 처벌을 집행유예로 끝냄

<h2>음주운전, 단속경찰에 의해 현장적발</h2><p>의뢰인은 경기도 한 고기집에서 지인과 만나 소맥 3잔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더 하기 위해 가까운 모텔로 이동하기로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솔하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정도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및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p><h2>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사건</h2><p>의뢰인은 이미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80%)되었고, 따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혀 없었죠.</p><p>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자 다짐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p><h2>재판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종결</h2><p>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감사인사를 전해 왔는데요.</p><p><br></p><p>만약 음주운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