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음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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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는데요. 근로자 2명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는데요. 근로자 2명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1)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오히려 월 61,480원을 더 지급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진주지원에서는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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