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항소 방어사례] 업무방해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벌금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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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방해, 협박, 폭행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를 받았는데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되자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등 원심 승소했지만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협박죄, 폭행죄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를 받았는데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되자 검사측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사 항소에 맞선 업무방해죄 사건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이 결정 된 것임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원심 판결 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내세워 업무방해죄, 협박죄, 폭행죄에 대한 검찰의 항소 이유에 부당함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등 항소 기각,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 협박죄, 폭행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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