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떠난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을 상대로 옷을 벗겨, 음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서 현장에서 걸렸지만 용서받아,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서로 싸운 뒤 피해자는 당시의 용서받았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무리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형사고소를 받으며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교행위를 한 만큼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위기의 의뢰인 새벽 2시경 부산의 한 교차로를 통과하던 의뢰인(피고인)은 노란불을 보고 신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를 빠져나오기 직전, 맞은 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의 후면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속 50km제한 구간에서 시속 73km로 달렸기에 규정속보다 20km를 초과하여 12대중과실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의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보험 및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완료하였음 ■ 의뢰인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가벼운 접촉사고 역시 발생한 적이 없었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이 진행되기에 불기소 및 무죄선고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중과실처벌,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 받은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와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방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새로운 직장에서 사업자금을 입금한 것이 보이스피싱의 업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였고 면접도 보았는데, 이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기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지역 지점에 출근하기로 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기죄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의 차장 등 여러 직급을 사칭한 사람들에게 번호를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면접을 전화를 이용해 보았다는 점■ 재택 근무를 한 후 지역지점에 출근하기로 하는 등 허위 채용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사기죄변호사 팀은 보이스피싱 회사가 실제 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벗어 변호사 팀에 감사 인사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다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중간책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송치된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수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달라고 호소하셨는데요.

사기죄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 대륜 방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횡령변호사와 횡령 및 사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고 농사를 짓기로 하였지만, 가뭄으로 인해 무와 배추를 파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의뢰인이 농사기술이 없었고 농사를 지을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륜을 찾았습니다. 횡령변호사 “가뭄 계속 되어 파종 시도 못함”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횡령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횡령 및 사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가뭄이 계속되어 파종할 시도 조차 하지 못한 점■ 피의자는 그 지역에서 배추와 무 농사를 짓는 농민인 점■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토지에 유기물이나 비료를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한 점 횡령변호사 팀은 다른 지역의 경우 무 농사를 잘 지었다는 증거가 있으나 농부 간 기술과 경험이 다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륜 의견 받아들여 횡령 및 사기죄 불기소 확정!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횡령변호사 팀이 사기죄에 대해 의뢰인이 가뭄으로 파종을 하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 않을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횡령 및 사기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찰 조사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배우자에 폭행협박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특수폭행 혐의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결국,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머리카락 자른 적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협박, 특수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저질러서는 안 되었는데 이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때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 동의를 구했음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의자 혐의없음 결론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폭행협박 등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폭행 공소권 없고, 특수폭행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폭행협박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사기에 속아 가담한 의뢰인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빌린 돈이 부담되어,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대출 사이트에 연락처를 올리니 바로 연락이 와 통장에 들어온 돈은 상품권을 구매해 전달하면 해당 거래를 바탕으로 거래내역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 말해, 의뢰인은 바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와 의심 없이 상품권을 구매 후 전달하니, 이후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사기로 의심된다는 연락에 경찰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생각지 못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이에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 보이스피싱사기 현금 수거책 방식과 달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에 보여서 피싱 사기 방어에 알맞은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실을 알자마자 경찰을 찾아가 조사에 성실히 임함■ 해당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없음■ 이전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방식과 달라 보이스피싱사기라 의심하기 어려움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받고자 한 것뿐이라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사기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 호소하였습니다. 대륜, 보이스피싱사기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 팀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수법이 교묘해지며,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더욱 그 수법이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잠에 들 동안 남성을 깨어있었는데요. 여성이 잠에서 깨어난 이후부터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신체를 찍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음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카메라촬영죄로 경찰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마사지업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마사지를 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팔을 벌리니 팔이 마사지사의 신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마사지사는 이에 불쾌감을 느껴서 강제추행고소를 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명예훼손처벌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 만나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운동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기사가 뜨면 기사에 비방용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 하여 문제가 될 줄 몰랐지만,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선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명예훼손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사건에 대해 뉘우치는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 팀을 구성하여 명예훼손처벌을 막아보고자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의자가 악성댓글 방지교육을 받겠다고 한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론…의뢰인 기뻐함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를 유예,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법에 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뢰인은 더 무거운 명예훼손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불기소를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럼면서 형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명예훼손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죄처벌 받게 된 의뢰인 대륜 노크본 사건의 의뢰인은 좀 더 어려 보이고 싶어 인터넷에서 가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때가 많을 줄 알았지만, 만들고 나서는 정작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업체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서 의뢰인도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 선임하여 팀을 결성하여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가짜인 주민등록증을 사회에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 가짜 주민등록증을 경찰서에 자진 반납한 점■ 피의자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확정…변호사 조력 중요했음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기소유예를 통해 불기소를 확정하였습니다. 형법 225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229에 의해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는 자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문서위조죄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강조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