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당해의뢰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관리자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며, 비슷한 시기에 같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A씨가 동일한 업종을 차리게 되어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업무 경험이 많으니 이를 도와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회사는 의뢰인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친한 전 동료 A씨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을 뿐이라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 “거래처 등 빼올 수 없었던 상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업무 도움을 주었을 뿐임■ 고소인의 회사의 거래처 파일 등 접근 프로그램은 퇴사 후 접근 불가였음■ 위 프로그램은 USB 등으로 저장하기 어려움 의뢰인들은 고소인의 회사로부터 거래처 등을 외부로 가져나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옮겨 이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등 적극 조력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들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박 빚으로 사기 고소 당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도박에서 질 때 마다 친구가 돈을 빌려 줬는데, 다시 도박에서 이겨서 돈을 갚아버렸습니다. 도박은 재미있었지만, 계속하니 흥미를 잃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변호사 “언제, 어디서 빌려줬는지 입금 못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사기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점■ 육하원칙에 맞게 언제, 어디서 빌렸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피고소인이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기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게임에 이겨서 그 자리에서 돈을 갚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론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불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풀고 한결 시원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변호사 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유치원 원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원생 부모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적이 없는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판례 살펴보면 범죄 혐의 성립될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업무상과실치상은 성립될 수 없었음■ 피의자는 본 사건 피해아동이 사용한 시설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주변 동료들의 신임을 받는 원감으로 평소 원생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것으로 확인됨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조속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업무방해고소 당한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가게에서 욕설과 폭행을 하려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가게 사장은 의뢰인에 대해 업무방해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영업방해, 퇴거불응 등 다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의뢰인 고의성 판단하기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술에 만취해 위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었음■ 피의자가 의도를 가지고 가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업무방해고소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초기 대응으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처벌 위기 의뢰인의뢰인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보던 중 입소자가 오작동한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안 입소자의 보호자들은 의뢰인들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는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경우 노인학대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업종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들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단순 사고일 뿐 방임학대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피해자 이외에 돌볼 입소자가 많았던 탓에 출입문 오작동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의자들의 잘못이 아닌 기계 오작동 때문이었음■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다친 즉시 응급처치를 하는 등 의무를 다하였음■ 피의자들의 가족과 주변 동료들은 이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단순 사고일 뿐 피의자들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학대, 방임하지 않았음을 밝혀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피의자들 혐의 없음 불송치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노인학대처벌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에 스킨십 후 강제추행혐의 고소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호감이 가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의뢰인은 ‘사귀자’고 말하고 상대의 승낙 하에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후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혐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에서 성추행변호사를 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추행변호사 “성적 수치심 일으키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3명의 성추행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두 사람의 만남 시 상대방이 불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스킨십 전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한 점■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은 점 성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혐의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더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의뢰인에 혐의없음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의뢰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론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조심해서 행동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강제추행혐의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불법촬영 영상이라며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의뢰인은 소위 원나잇으로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날 의뢰인의 사진첩을 본 여성은 불법촬영 영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촬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여성은 의뢰인을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은 해당 여성이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남양주변호사 “고소인 전에 만난 여성과 촬영”법무법인 대륜 남양주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남양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영상은 고소인 전에 만난 여성과 촬영한 것임 ■ 영상 속 여성과 촬영에 대해 합의를 하였음■ 고소인이 영상 속 인물을 본인으로 착각하여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임 남양주변호사 팀은 형사, 성범죄 사건 경험을 토대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 지역 사무소에서는 사건별 특화된 변호사들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지역 상주 변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총괄 하에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배송 업무가 보이스피싱중간책 업무였음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차량을 이용해 사업 자금을 회수해 오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헌데 사실은 의뢰인의 이 같은 행동은 보이스피싱중간책으로서의 업무였고, 이에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 범죄행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3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변호사 팀 사건 해결 나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3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일을 구했다는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임했다는 점■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어 경찰서를 찾아서 범행을 밝혔다는 점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은 보이스피싱중간책이었지만 범죄인 줄 모르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의도없었음’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범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소송 케이스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오고 있으며 3명의 법률전문가를 수행팀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 휘말린 의뢰인의뢰인은 몇 년 전 피해자와 클럽에서 만나 따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성폭력범죄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실력을 믿고,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나게 해주길 바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몇 년 동안 이의 제기 안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3인 이상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관계에 대해 몇 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음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성관계를 하러 같이 들어감■ 피해자는 어디서 어떻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부장검사, 부장판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총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준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억대 보험금 지급받아 보험사기죄의뢰인들은 부부 사이이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지인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수회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짧은 기간 10회에 가까운 사고로 인해 억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사기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주길 바라며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변호사, 조사 동행하여 진술 방향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보험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었다고 주장함■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호소함■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조력함 사기변호사 팀은 의뢰인들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험사기죄 경찰단계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한 ‘보험사기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사기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받는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회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주주들로부터 업무상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 상환과 관련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분식회계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사기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 모두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유상증자 당시 주식인수대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은 증자 전까지 차입한 금원과 피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 등의 합계액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음■ 피의자는 회삿돈을 유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는 없는 것이었음■ 사기 혐의 역시 분식회계에 따른 결산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이 역시 혐의가 없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회삿돈을 유용하지 않았고, 대출 역시 분식회계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횡령, 배임, 사기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수년 간 사귀었던 연인과 헤어진 뒤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다 실수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를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한 조언을 듣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전화 건 적 없음에도 고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본 사건 피의자는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이유 없이 금전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음■ 피의자는 실수로 피해자에 전화를 건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의뢰인에 다시 전화를 걸었던 것임 ■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거가 다수 존재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본 사건의 경우 스토킹 행위가 부존재 하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단계 마무리 성공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