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처벌 불송치] 형사전문로펌, 노인복지법위반 혐의 종사자 경찰 단계 종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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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처벌 불송치] 형사전문로펌, 노인복지법위반 종사자 경찰 단계 종결 성공

노인학대처벌 위기 의뢰인

의뢰인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보던 중 입소자가 오작동한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안 입소자의 보호자들은 의뢰인들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는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경우 노인학대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업종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들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단순 사고일 뿐 방임학대로 볼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피해자 이외에 돌볼 입소자가 많았던 탓에 출입문 오작동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의자들의 잘못이 아닌 기계 오작동 때문이었음

■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다친 즉시 응급처치를 하는 등 의무를 다하였음

■ 피의자들의 가족과 주변 동료들은 이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단순 사고일 뿐 피의자들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학대, 방임하지 않았음을 밝혀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피의자들 혐의 없음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노인학대처벌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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