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 술의 힘을 빌려 잊고자 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음주 단속을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형량이 걱정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를 방문해 부산형사사건변호사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스토커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받아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항상 자기 비하와 우울증이 극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바를 하는 곳의 직원이 늘 살갑게 대해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낸 번호를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고, 그 직원에게 애인이 생긴 사실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치솟는 화를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 수십 차례 메시지와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신고당한 의뢰인은 스토커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가족들 훈육 다짐 선처 요청 중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커처벌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인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점 ■ 가족들로부터 훈육을 다짐하는 선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과 뉘우침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토커처벌법 공소기각 성공 ! 법원은 스토커처벌법 혐의의 재판에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기에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한 수십 차례의 메시지와 전화를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커처벌법 처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커처벌법 위반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온라인성범죄 혐의로 1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온라인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해 시골길 운전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곳들이 많아 운전을 조심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만취한 상태로 대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 못해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119의 신고하는 등 구호활동을 했지만,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무단횡단교통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며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업무를 진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의 업무를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금 전달이라 속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회사에서 보낸 인물이라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업체 직원의 지시아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ATM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당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수거·사기방조의 다량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들과 합의 완료 및 처벌불원받아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으로 뉘우치는 중임 ■ 피고인은 해당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경미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더불어 이전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측면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과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한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전달책이 분명한 정황과 수거와 전달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해 자금을 수령하여, 피해자금이 1억 원을 넘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전달책 해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문서위조죄 고소를 하고자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가 시아버지의 상속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하여 곤란해하는 모습을 불쌍하게 여겨 안 쓰던 통장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의심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로부터 전입신고 문자를 받게 되며, 의뢰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해 보니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 같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대리를 요청하고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소인 위조임대차계약서로 대출받아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정보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소인은 유산 상속의 거짓말로 고소인에게 통장을 받아냄 ■ 피고소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가량의 금액을 대출받음 형사사건변호사팀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알아낸 개인 정보와 만들어낸 도장으로 부동산에 방문해 거짓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하였으며,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추가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1억 원이 넘는 범행수익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죄의 혐의로 피고소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길 호소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징역형 판결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판결했습니다. 형사고소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사건별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3인의 수행팀으로 사건에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스토킹범죄 고소 당해스토킹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한 점이 많아 이를 수사단계에서 밝히고 싶어 하셨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A씨와 부정행위를 하던 중 배우자에게 들키자 A씨에게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되자 의뢰인은 A씨와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에 화가 나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 아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문자 등을 수차례 한 것이 아님 ■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한 것임■ 피고소인에 대한 억하심정에 고소를 한 것으로 추정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 정의를 밝히며, 의뢰인이 스토킹행위를 하여 A씨가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허위고소도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 앞까지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지만, 집 앞에 주차문제로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음주감형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기죄 혐의의 의뢰인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며 수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해당 차용금을 다음 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병원비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지인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깊은 반성과 함께 피해 전보 합의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모든 손해를 전보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범행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처음 사실을 부인했으나, 곧바로 모두 인정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우선 범행사실 인정과 함께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초반의 범행 부인은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이를 곧바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면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로서 형법에 의해 처벌받기에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사기죄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의뢰인은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방문해 형사사건변호사와상담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다툼이 많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훈육을 하려 했지만 하지 않았음 ■ 고소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음 ■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훈육을 하지 않았다 말하는 피의자의 발언이 녹음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강조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처분내려!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혐의에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높은 처벌수위를 예상하였으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는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만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유사한 억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국 35개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성추행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에 취한 의뢰인은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여성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여성을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상해고소장 받은 의뢰인, 대륜에 방어 요청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해고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이에 대한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해고소장을 받게 된 이유는 같은 회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자 의뢰인은 욱 하는 마음에 그 직원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로 인해 20일 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행동을 반성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형사사건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상해고소장에 대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판부 벌금형 확정…피해자 위해 200만 원 공탁한 점 주효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결론 지었습니다. 상해고소장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