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형사고소대리] 형사사건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위조 담보대출받은 친구에게 징역형 선고받아냄

결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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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형사고소대리] 형사사건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위조 담보대출받은 친구에게 징역형 선고받아냄

사문서위조죄 고소를 하고자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가 시아버지의 상속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하여 곤란해하는 모습을 불쌍하게 여겨 안 쓰던 통장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의심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로부터 전입신고 문자를 받게 되며, 의뢰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해 보니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 같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대리를 요청하고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소인 위조임대차계약서로 대출받아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문서위조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정보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소인은 유산 상속의 거짓말로 고소인에게 통장을 받아냄

■ 피고소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가량의 금액을 대출받음

형사사건변호사팀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알아낸 개인 정보와 만들어낸 도장으로 부동산에 방문해 거짓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하였으며,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추가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1억 원이 넘는 범행수익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죄의 혐의로 피고소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시길 호소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징역형 판결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판결했습니다.

형사고소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사건별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3인의 전담팀으로 사건에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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