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남성은 의뢰인과 자신의 아내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의뢰인인 이를 수락하였고, 성관계 직전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촬영시도는 남성과 남성의 아내에게 발각되었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도촬죄로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짧은 옷등을 입고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을 따라가 대상으로 허벅지 및 엉덩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찍어 휴대폰에 보관하며 도촬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판매하겠다며 앱을 통해 판매글을 올리며 성범죄특별법 카메라등 반포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당한 의뢰인은 도촬죄등의 혐의의 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여자친구의 치마 속 속옷사진 및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약 1년간 교제하였으며 어느 날,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의뢰인(남자친구)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성범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앞서 여성의 모습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무심코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것인지 몰랐지만, 이를 알아차린 후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건물 사진 촬영 문제돼 도촬죄 기소 위기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한 건물의 4층과 5층 사이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을 두고 기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호감을 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도촬죄 의심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장소 자체 신체 촬영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서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 영상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사진을 찍은 것은 인정하지만, 도촬죄를 범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검찰이 선처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추천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 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성범죄 불기소 등 결정을 위한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