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도촬죄로 입건된 피의자 조력하여, 약식명령 받아냄

결과 약식명령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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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의자)은 도촬죄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그걸 지켜보고 싶다는 한 남성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성관계 중 도촬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고소당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남성은 의뢰인과 자신의 아내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의뢰인인 이를 수락하였고, 성관계 직전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성관계를 촬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촬영시도는 남성과 남성의 아내에게 발각되었으며 두 사람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도촬죄로 대륜을 찾아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동행하였으며 이후, 검사 측에 의뢰인의 도촬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남성에게 피해합의금을 빌미로 협박 및 공갈 당하였으며,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미수로 그쳤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함

의뢰인의 범행을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것임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도촬죄로 입건된 피의자 조력하여, 약식명령 받아냄

성범죄 사건 결과

“약식명령”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는 도촬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도촬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서울성범죄변호사는 도촬죄를 비롯한 성범죄부터 디지털성범죄까지 최근 사회에서 다양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