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범 혐의 받았다면 촬영물 삭제 전 처벌 수위와 유포 여부부터 살펴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 카메라, 초소형 카메라처럼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문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얼굴이나 전신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 각도나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된 방식에 따라 불법촬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여부는 촬영된 부위 하나만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보면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각도, 거리, 원판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예를 들어 지하철, 계단,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탈의실처럼 사생활 보호나 신체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같은 촬영행위라도 더 민감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배경에 사람이 찍힌 것인지, 특정 부위를 겨냥해 촬영한 것인지는 영상의 구도와 촬영 당시 행동을 통해 확인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아래와 같은 요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나누는 표가 아니라,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하는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도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를 특정 신체부위 쪽으로 들이밀거나, 촬영이 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7035 판례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을 카메라 등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보면서도, 휴대전화를 치마 밑이나 화장실 칸 아래로 넣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항상 무혐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어떤 위치에 두었는지, 카메라 화면이 켜져 있었는지,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주변 CCTV에 어떤 행동이 찍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도촬범 혐의를 받는 사람은 휴대전화 조작 실수나 우연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주장보다 촬영 전후의 행동을 봅니다.

해자를 따라갔는지,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는지, 여러 장을 촬영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파일이 있는지, 삭제 흔적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실수로 촬영된 경우라면 파일의 구도와 길이, 촬영 직후 행동, 삭제 시점, 다른 유사 파일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장소나 유사한 각도의 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되면 우발적 실수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삭제한 파일, 클라우드 자동 백업, 메신저 전송 내역, 최근 삭제 폴더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휴대전화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기기 기록이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명확히 부각되었거나, 화장실·탈의실처럼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큰 장소에서 촬영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정황이 있으면 단순 촬영을 넘어 유포 가능성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파일이 여러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 기간이 길거나 여러 장소에서 반복되었거나 피해자가 다수라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통해 촬영일자, 파일 개수, 촬영 장소, 삭제 여부, 클라우드 백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각도와 방식의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반복적 습벽이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번 신고 건만 설명하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기기 안에 남아 있는 다른 촬영물의 성격, 저장 경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유포는 인터넷이나 단체방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방식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촬영물 유포행위를 한 사람이 반드시 촬영자와 같을 필요는 없고, 촬영물이 누가 촬영한 것인지도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또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친구 한 명에게 보냈는지, 단체 채팅방에 올렸는지, 온라인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소수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파일을 내려받았는지, 메신저로 받은 뒤 저장했는지, 클라우드나 외장 저장장치에 보관했는지가 모두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 유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범죄수익이나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촬영 행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해 삭제에 협조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연락이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문제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과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아래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선처만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촬영 자체를 다툴지, 유포 여부를 다툴지, 상습성을 다툴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기기 기록과 실제 행동을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촬범 사건은 촬영 부위와 각도, 피해자의 의사, 파일 저장·삭제·전송 여부가 모두 세밀하게 다뤄지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장난이었다”, “실수였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가볍게 답변하면, 이후 포렌식 자료와 맞지 않을 때 더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유포가 없었는지, 상습성이 없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성범죄 사건에서 촬영물 성격 검토,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경찰조사 준비, 피해자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 정리까지 단계별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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