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회사 임원이라고 수사 대상이라뇨?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 중, 입술이 바짝 마른 채 초조하게 손을 잡으시는 기업 임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서류 봉투를 몇 번이고 만지작거리시던 분들이 마침내 털어놓는 이야기는 늘 절박합니다.

자신은 해당 업무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단지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과 실형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폐기물 담당 부서도 아니고 처리 계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무허가 업체에 넘겨졌다는 건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 중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 톤 불법투기 혐의를 같이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감옥에 가야 하는 건가요?”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을 향해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의뢰인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여와 고의성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나는 폐기물을 버리지 않았다”거나 “담당 업무가 아니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행위를 이유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매립·소각: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부적정한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적법한 처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위탁·확인 절차 위반:폐기물 위탁·수탁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처리과정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폐기물 처리 문제라 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인지, 직접 처리한 것인지 위탁한 것인지, 어떠한 처리 절차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기물관리법위반이라는 혐의명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시 우리 법은 일정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임직원의 책임 역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①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었는지

② 문제된 업체의 선정이나 계약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③ 위법한 처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④ 위법행위를 직접 지시·승인하거나 실행에 도움을 주었는지

⑤ 해당 업무를 지휘·감독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승우 씨의 사례처럼 임원이나 관리자라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회사의 책임”과 “나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이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연루되었을 시 "회사 일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더 정밀하게 업무 관여 정도를 입증하고, 더 입체적으로 법률·행정 쟁점을 검토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물론 이 중 상당수는 담당자 스스로도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업무 범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으고, 진술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 자체는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부터 폐기물 처리 과정, 관련 법령 위반 여부까지 여러 영역이 얽혀 있는 방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재구성하는 작업, 기업 법률 쟁점과 형사 방어를 동시에 검토하는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책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판단은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서면만 대신 써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AI 대륜, 대륜탑, 마이대륜 등 자체 리걸테크 인프라로 방대한 사건자료 속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기업일반그룹의 기업전문변호사와 환경·ESG그룹의 환경전문가, 그리고 필요시 형사그룹 전문가까지 협업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당자님의 책임 범위까지 막연히 넓어지지 않도록, 처음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끝까지 같이 갑니다.

혼자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다 정말 막막해졌을 때, 그때 대륜을 찾아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출석 전 자신의 실제 업무와 관여 정도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골든타임만은 놓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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