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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용 처벌 대상은

주민등록증도용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고 이를 함부로 사용했을 때 처벌됩니다. 성립 기준부터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주민등록증도용, 현황은arrow_line
  • 2. 주민등록증도용, 성립 기준은 arrow_line
  • 3. 주민등록증도용, 처벌 수위는 arrow_line
  • 4. 주민등록증도용, 해결사례는arrow_line
  • 5. 주민등록증도용, 대응방법은 arrow_line
    • - 주민등록증도용을 하였다면
    • - 주민등록증도용을 당하였다면

1. 주민등록증도용, 현황은

주민등록증도용

주민등록증도용 등 부정한 사유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의 업주가 아르바이트비 지급을 위해 알바생이 보낸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한 사례도 있었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래도 도용의 걱정이 앞설 텐데요.

실제로 4년 전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흉내 내며 살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주민등록증도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2. 주민등록증도용, 성립 기준은

주민등록증도용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3.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4.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5.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6.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받은 자

다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했다고 해서 항상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했다 해도 본인 여부 확인 및 개인식별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주민등록증도용, 처벌 수위는

주민등록증도용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 이용 및 대여가 아니라 사기죄로까지 번지게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도용의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4. 주민등록증도용, 해결사례는

주민등록증도용에 대해 알기 쉽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도용사례

A 씨는 수면장애로 섭취하던 수면제에 내성이 생기자, 지인 명의로 도용하여 약을 처방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 요구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조력 결과, A 씨는 주민등록증도용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주민등록증도용, 대응방법은

주민등록증도용을 한다면 다양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거나 도용 당하였을 때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3 img주민등록증도용을 하였다면

주민등록증도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공무집행방해, 개인 정보법 위반 같은 부가 혐의가 더해져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가담 정도와 실제 이행하였는지,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h3 img주민등록증도용을 당하였다면

주민등록증도용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일단 주민번호 클린센터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용당했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고 경찰청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도용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소송 절차에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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