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요건 중 공연성을 부정하려면? 판단 기준 정리!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특히 SNS,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 카카오톡방처럼 정보 확산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서는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사실 적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사 단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지인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는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공연성’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하거나 공개된 공간에 글을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에게 말하면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이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이 들었는가’만으로 공연성 여부를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지인 한 명과 나눈 전화나 대화가 문제됐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바로 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공연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게 아니라 친구 한 명과 통화했을 뿐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최초 발언의 범위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 한 명과 전화로 나눈 이야기라면 통화내역을, 개인 카카오톡에서 나눈 이야기라면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렸거나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다면 공연성을 부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부터 확보해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 1:1 전화통화 내역
• 개인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 SNS·단체대화방 등에 별도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정황

핵심은 “결국 몇 명이 알게 됐는가”보다 “나는 처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퍼뜨릴 것을 예상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개인적인 고민을 주고받던 가까운 지인과 단둘이 통화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한 경우와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 “친한 친구라서 비밀을 지킬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던 관계였는지, 해당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주변에 내용을 들을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해 최초 발언 당시 외부 전파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뒤 같은 내용을 여러 지인에게 반복해서 말하거나 SNS·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전파가능성을 다투는 데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초 대화 이후 별도의 전달이나 게시가 없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1. 통화내역 :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지
2. 카카오톡·문자 : 다른 지인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전송했는지
3. 단체대화방 : 다수가 있는 공간에 해당 내용을 올렸는지
4. SNS 게시물 : 공개 또는 공유 가능한 형태로 게시했는지

즉, “나는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 하기보다 실제로 추가적인 전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공연성을 다퉈야 합니다.

실제로 이야기가 퍼졌다고 해서 곧바로 최초 발언자가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것과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지인 A → 지인 B → 지인 C → 피해자

이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전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최초 발언 : 의뢰인이 A에게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2. 추가 전달 : A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그 내용을 전달했는지
3. 발언자의 관여 : 의뢰인이 A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이를 유도했는지
4. 최종 전달 : 피해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는지

중간 전달자들이 스스로 말을 옮긴 것이라면 “결국 피해자 귀에 들어갔다”는 결과에서 끝내지 말고, 최초 발언자가 이후 전달 과정에 관여했는지까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 사건 경위 :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지인 한 명과 전화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함께 알고 지내던 상대방의 근황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회사 규정을 어겨 소송을 당할 것 같다”며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통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러 지인을 거쳐 상대방에게까지 전달됐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륜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대륜의 조력 사항 : 대륜은 무엇보다 최초 발언이 지인 한 명과의 사적인 전화 통화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과 전달 과정을 분석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1. 발언 상대방은 단 한 명의 지인이었다는 점
2.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가 아닌 사적인 전화 통화였다는 점
3.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직접 반복해 전달한 정황이 없었던 점
4. 최초 발언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내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5. 의뢰인이 외부 전파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실제 통화 내용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황을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려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점과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인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전화 통화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의미 :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실제로 말이 여러 사람을 거쳐 피해자에게 전달됐는데도 공연성이 부정됐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 말이 퍼졌다 = 공연성 인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을 다투려면 최초 발언 당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전달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