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성 관련 사건 판단 기준부터 처벌 수위, 취업제한까지 정리

50대 윤경희(가명)씨는 오랜 세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어르신들을 직접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요양원을 열었고, 대표가 된 뒤에도 일손이 모자라면 직접 어르신 곁을 지켰습니다.

입소자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설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방식이 문제가 되면서 경희씨도 시설 대표라는 이유로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그를 고용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보호 관련 기관의 현장 조사 결론이 '학대 없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치매로 입소한 최말순(가명)씨가 휠체어에 앉은 채 공용 거실에 10시간 넘게 머문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이 '방임'으로 지목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양보호사가 이정자(가명)씨의 기저귀를 갈면서 가림 스크린을 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적 학대'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경희씨에게는 혐의 자체보다 '학대 시설'이라는 낙인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어르신들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데, 영상 몇 장면으로 학대하는 곳이 됐다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첫째, 두 분은 법이 정한 '노인'이었을까?

학대 여부를 따지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들여다보니 말순씨는 만 62세, 정자씨는 만 63세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노인복지법상 학대의 보호 대상인 '노인'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짚으며, 노인복지법 위반의 전제 요건부터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는 '성적 학대'였을까?

노인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는 성폭행·성희롱처럼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장면은 야간이었고, 입소자 외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돌봄 과정에서 배려가 부족했던 것과 성적 학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거실에서 보낸 10시간은 '방임'이었을까?

말순씨가 거실에 오래 머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그 시간 동안 말순씨가 어떤 돌봄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진술과 CCTV를 통해 식사·목욕·배변 처리가 모두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휠체어에 앉혀 둔 이유도 있었습니다.

침대에서는 낙상 위험이 컸고, 말순씨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거실 체류는 방치가 아니라, 안전과 정서를 함께 고려한 돌봄이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두 분이 노인복지법상 보호 대상 연령에 이르지 않은 점, 기저귀 교체는 돌봄의 미흡함일 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말순씨가 기본적 보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방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를 종합해 경찰은 경희씨에 대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렇게 경희씨는 평생을 바쳐 일군 요양원이 학대 시설이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심해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셨고, 싫다는 표현도 없으셨어요."

이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치매 등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면 수시기관과 법원은 동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치매 등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노인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치매 상태를 이용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상황이 판단됩니다.

성적으로 노인을 학대했을 때 처벌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최대 10년간 요양원 등 노인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고,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취업제한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서 말하는, 노인복지법상 ‘보호자’에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시설 종사자는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CCTV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60일이 지나기 전에 수급자 안전 확인 등의 목적으로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도 삭제할 수 없고, 기관은 열람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면 해당 시간대 영상이 보존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침실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CCTV가 없거나, 가림막에 가려 핵심 장면이 찍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정황 자료로 당시 상황을 구성해야 합니다.

복도·현관 CCTV: 다른 사람이 실제로 그 공간을 지나갔는지, 노출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배설·목욕 기록: 그 시점에 처치가 필요했던 이유, 예를 들어 실금이나 오염을 보여줍니다.
동료 요양보호사 진술: 평소 돌봄 방식과 가림막 사용 관행을 보여줍니다.
시설 매뉴얼과 교육자료: 시설이 어떤 방식을 지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입소자에 대한 다른 날 기록: 평소에는 가림막을 썼다는 습관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모니터 촬영본보다 원본 파일로 확보하기
• 문제 된 장면의 전후 상황이 담긴 영상까지 보존하기
• 영상은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기
• 돌봄 기록지·근무일지 등은 작성 당시 상태로 보존하기
• 기록지를 사후에 수정하거나 내용을 끼워 넣지 않기
• 열람·보존 요청을 받은 영상은 자동 삭제 여부부터 확인하기
• 영상 속 다른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원본이 아닌 자료나 사후에 손댄 기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