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험사기 형사처벌 위기 ‘불입건’으로 벗어난 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업 확장을 준비하면서 상해·질병 보장을 포함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고, 가입 절차는 보험설계사의 빠른 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험 가입 이후 수년이 지나 허리 통증이 악화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과거 치료 이력을 이유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나아가 보험사기로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기로 인한 형사 처벌까지 언급되자 불안감을 안고 보험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험사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조력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보험사기 여부는 결과보다 ‘동기와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보험 가입 당시 건강 상태, 치료의 경미성, 사업 일정과 보험 가입 목적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과거 치료 이력을 문제 삼지 않았고, 가입 가능하다는 안내를 반복하며 절차를 서둘렀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사가 제출한 녹취 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입건은 피의자 신분으로의 입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송치와 구분되는 결정입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보험사기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은 보험사의 문제 제기만으로도 형사 수사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기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경위, 설계사의 설명 내용,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한 정리를 개인이 혼자 준비해 입증하기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형사 책임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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