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벌 | 공동상해 혐의 학생 조력해 감호위탁

학폭처벌 위기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방과 후 학교 인근에서 친구들과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과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실랑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행 중 일부가 먼저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학생은 넘어지면서 손목·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직접 주먹을 휘두른 정황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상대방의 이동을 막거나 주변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말이 오갔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 절차(학폭 심의)와 별도로 형사사건(상해 또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가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학폭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1. 공동가담으로 보이지 않도록 ‘역할’부터 정리

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폭행을 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현장에서 의뢰인이 한 행동을 ‘가담’이 아닌 ‘상황 개입’으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사건 전후 흐름을 짧은 타임라인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이 공동가담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2. 사건이 커지기 전에 피해 회복을 먼저 진행

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우선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료비 등 실질적 조치와 함께 오해를 키우는 추가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자료를 정돈해 제출했습니다.

3. 재발 우려를 낮추는 ‘관리 계획’을 제출

학폭처벌은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폭전문변호사는 보호자 관리 계획과 생활지도 방안을 구체화해 제출했습니다.

상담·교육 참여, 교우관계 관리 등 재발 방지 장치를 갖췄다는 점을 강조해 선도 중심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학폭처벌 조력 결과,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감호위탁(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 대해 보호자 감독 아래에서 생활을 바로잡도록 하는 처분으로, 소년부가 단순히 학폭처벌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교정과 재발방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