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청소년법, 사건 개요
- - 아동청소년법 위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 아동청소년법, 사건 결과
- 2. 아동청소년법, 개념과 처벌 수위
- - 아동청소년법 위반 대응 시 유의할 점
- 3. 아동청소년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아동청소년법, 사건 개요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다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상대방은 대화 과정에서 성인과 유사한 태도를 보였고, 연령에 대한 명확한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옷을 벗고 나오거나 먼저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전적인 요구 또한 이어갔습니다.
만남 이후 의뢰인은 상황에 부담을 느껴 자리를 정리했고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기관에 연락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법 위반 중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의 연령과 만남 경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아동청소년법 적용 구조 검토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범죄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사건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 법률상 혐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다툼
수사 기록과 진술을 종합해, 의뢰인의 행위가 관련 법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간음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의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고의 및 연령 인식 부재 소명
혐의 성립 여부 판단에서는 행위자의 인식과 고의가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불법 행위를 계획하거나 의도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점을 근거로, 범죄를 숨기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4. 수사 단계별 대응 정리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이 불필요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방향을 정리했고 이후 의견서를 통해 아동청소년법상 쟁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전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사실과 법리 중심의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나 연령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아동청소년법, 개념과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동청소년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 학대, 유인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강간·강제추행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신체 접촉 |
아동·청소년 성매매 | 금품·편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성적 행위 |
음란물 관련 범죄 | 촬영·제작·합성·유포·소지 |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 접근 후 성적 착취 시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 대응 시 유의할 점
1. 초기 진술의 중요성
아동청소년법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객관적 자료 정리
진술 외에도 CCTV, 메신저 기록, 위치 정보 등 사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고의 및 인식 여부 설명
행위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를 토대로 고의와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사건 전후 행동의 합리성
자진 신고 여부, 은폐나 회피 시도 여부 등 사건 전후의 행동 역시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흐름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동청소년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동청소년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 성적 의도의 존재 여부, 연령 기준 판단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 다툼을 넘어 법리 해석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유죄로 판단될 경우 징역형뿐 아니라 신상 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그 파급력이 큽니다.
이러한 특성상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입증이나 감형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며, 신상공개 예외 사유 및 보안처분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SNS 대화, 위치정보, CCTV, 통화 기록 등의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중심의 대응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감경이나 신상공개 제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