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형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방어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만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해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유심을 개통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게 돼 그대로 응했다 유심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얻는 이익이 거의 없음”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대화를 통하여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 팀을 만들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피고의 꿈을 실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벌금형에 그쳐 다행이라고 생각함법무법인 대륜의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음부터는 함부로 유심을 개통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억울한 폭행혐의 털어놔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데요.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털어놓은 의뢰인은 아내의 주장처럼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폭행죄기소유예 결정을 바라셨습니다. “고소인 주장 모두 거짓, 신빙성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폭행죄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일삼음■ 폭행 및 상해를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손가락으로 살짝 밀친 정도일 뿐이었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폭행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내의 주장에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폭행죄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죄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기소되었다면 이혼소송에서도 아내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었는데요. 검찰단계에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은 이혼소송 준비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고소 무죄 받았으나 2심 하게 된 의뢰인의뢰인은 사람들에게 원금에 이자까지 해서 주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동업하는 사람에게 대신 돈을 갚게 하고 그 돈을 갚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고소를 당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별다른 담보 없이 장기 변제기 준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기고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을 신뢰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증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제안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담보 없이 장기 변제기를 준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이 재력가여서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항소에도 사건 종결 시킴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은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원심에서 받은 무죄를 재차 유지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들의 행동을 정리하였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고소 상황에 놓여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로 검찰까지 간 사건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일을 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었습니다. 돈을 입금하고 전달하는 일이라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경찰에서 범죄를 알게 된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빨리 자수를 해야 했었다며 후회했지만 늦었습니다. 사기죄를 받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만나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경찰에 자수 시도하였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3인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 팀을 형성하여 사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송치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경찰에 자수를 하려고 했던 점■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전격 불기소 결정…피해자와 합의 중요경찰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를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의 이유는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불기소된 내용이었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만회하려고 했던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상황에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 재판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문제가 발생하여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몸싸움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손에 들고 있던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흥분한 나머지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맞았는데요. 특수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동종 전과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 피해자가 폭행을 우선시하였으며, 흥분한 상태로 사건이 악화된 것임 또한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폭행, 상해 전과가 있다면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관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단주거침입 한 새로운 집 주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세입자로 아내와 함께 가게가 딸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집 주인이 공업용 장비를 가지고 집을 침입하여 집을 파괴하였습니다. 새로운 집 주인은 의뢰인의 집이 전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에도 계속해서 집을 나가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집이 파괴되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단주거침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주거평온 해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의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 팀을 만들어 무단주거침입에 대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아내가 점유하는 건물 2층을 침입한 점■ 이에 피고인이 의뢰인 부부의 주거 평온을 해한 점■ 의뢰인과 전 집 주인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가게와 집에 침입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 벌금형 내려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법원은 권리행사방해와 주거침입의 죄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변호사 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무단주거침입의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후 밤 늦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2회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원심 출석요구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불출석하였는데요.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아 실형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건물 사진 촬영 문제돼 도촬죄 기소 위기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한 건물의 4층과 5층 사이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을 두고 기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호감을 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도촬죄 의심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장소 자체 신체 촬영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서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 영상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사진을 찍은 것은 인정하지만, 도촬죄를 범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검찰이 선처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추천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 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성범죄 불기소 등 결정을 위한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폭력으로 징역형 감형 나서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의 상사에게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갈등을 겪다 실수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사기죄와 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 형량이 늘어났음을 숙지하고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기 원했습니다. 다행이 이번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 변제 성실히 임하는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진지한 상담을 바탕으로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가 모인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소재가 정확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과한 점을 강조해 재판부에서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법무법인 대륜 전문성 돋보여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형을 감형하여 집행유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자유를 되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히 일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죄 상황으로 어려워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축척하고 있으며 3인의 변호사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 통한 석방 원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범죄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해당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구금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석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구속 부당성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속적부심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수사 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피의자는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음■ 피의자는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하였으며, 이들에 위해를 가할 우려 역시 없었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가 없으며, 동법 제 214조의2 제5항 단서가 정한 기소 전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의자 석방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가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었으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할 수 없어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향하던 도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집앞까지 와서 내렸습니다.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려버린 의뢰인은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사기죄처벌 받은 후 또 고소 당해의뢰인은 피해 기업에 공사 의뢰를 맡겼습니다. 첫 의뢰에서 용역비를 주지 않았으나 일주일 내에 주겠다며 다음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사기죄처벌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기업은 또 한 차례 공사 의뢰를 받은 후 용역비 지급을 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단 경합범과 후단 경합범 차이 풀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사기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용역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함■ 적자가 이어져 용역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업체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 경합범과의 차이를 적극 소명함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의뢰인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집행유예 받음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용역비를 수 차례 지급하지 못한 의뢰인에 대한 사기죄처벌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변호사가 전단 경함범과 후단 경합범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풀어 주장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