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변호사 구속된 피의자 석방시켜

구속적부심사 통한 석방 원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범죄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해당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은 구금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석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석방을 위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구속 부당성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속적부심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수사 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음

■ 피의자는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하였으며, 이들에 위해를 가할 우려 역시 없었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구속 사유가 없으며, 동법 제 214조의2 제5항 단서가 정한 기소 전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피의자 석방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가 수감된 피의자를 접견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 이를 토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