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원심 재판 불출석한 의뢰인 실형, 형사소송변호사 항소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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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대상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범죄였으나, 올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구속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심 재판에 불출석하여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항소를 부탁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후 밤 늦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2회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원심 출석요구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불출석하였는데요.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않아 실형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을 회피하거나 도주의 고의없이 사정이 있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를 다수 강조하였는데요.

원심 재판과정 중 도주의 고의없이 근로하고 있었으며,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지 않음

예비신부와 올해 결혼을 하며, 예비신부는 탄원서를 제출함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는 다시 함께 일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원심 재판 불출석한 의뢰인 실형, 형사소송변호사 항소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매우 높은 음주 수치에다가 면허없이 운전을 하였지만,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과 가족, 회사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경우 교통, 음주 사건에 다수 경험이 있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량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