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방어] 타인에 통신용 대여,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벌금형만 받아

형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만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해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유심을 개통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게 돼 그대로 응했다 유심으로 개통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얻는 이익이 거의 없음”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대화를 통하여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선임, 팀을 만들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점

■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

■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피고의 꿈을 실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벌금형에 그쳐 다행이라고 생각함

법무법인 대륜의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음부터는 함부로 유심을 개통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