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전 6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을 통해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술자리를 가진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의뢰인은 기어변속기를 건드렸고, 차량은 천천히 나아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차량의 차주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전과로 인한 걱정이 많은 상태였기에 전과를 비롯하여 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만난 피해자(16세미만)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감형사유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16세이상이라고 말했기에 별 의심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반성 중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음 ■ 해당 사건의 성관계에는 강제성 및 강요가 없었음 집행유예 종결법원은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의 동의나 나이를 잘못 알았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 받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상대차량은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3회처벌 전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10년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 도움 필요한 의뢰인의뢰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대륜의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상황이 의뢰인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출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의뢰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사실 인정, 가족 잃은 슬픔 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사건 당일 폭음을 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술을 마셨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종전과 죄질 불량하나 모든 상황 참작하여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게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위기의 의뢰인 새벽 2시경 부산의 한 교차로를 통과하던 의뢰인(피고인)은 노란불을 보고 신호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를 빠져나오기 직전, 맞은 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의 후면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속 50km제한 구간에서 시속 73km로 달렸기에 규정속보다 20km를 초과하여 12대중과실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전문적인 변호가 필요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변론 의뢰인의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보험가입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보험 및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완료하였음 ■ 의뢰인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가벼운 접촉사고 역시 발생한 적이 없었음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12대중과실처벌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이 진행되기에 불기소 및 무죄선고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한 결과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중과실처벌,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변론을 의뢰하다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나 폭우가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지인의 집이 차량으로 10분 정도의 거리였고 폭우가 심한 탓에 버스정류장까지 가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에서 차량을 정지했을 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 폭우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의뢰인 차량과 접촉해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본인이 무면허상태라는 것을 시인하여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무조건 형사처벌무면허교통사고를 비롯한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이므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12대중과실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 및 의뢰인의 무면허운전교통사고에 대한 변론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 해당 무면허교통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은 없음 ■ 의뢰인은 현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있음 ■ 의뢰인은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었으나 직접 보험사를 부르고 무면허상태임을 시인했음 무면허교통사고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12대중과실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했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 역시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면허교통사고 및 12대중과실처벌과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한 동료(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이 한 업무가 엉망이라고 다른 동료에게 험담하는 피해자를 발견했고 화가 나 어깨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동료들과 환자들이 목격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은 폭행 및 모욕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폭행형사소송에 대응해야 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폭행형사소송, 합의라는 감형사유 의뢰인의 진술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폭행전문변호사는 폭행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합의를 통해 폭행형사소송의 처벌을 최대한 줄이자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제안했을 때는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폭행전문변호사는 폭행형사소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의뢰인 대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중재했습니다. ■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한 그 어떤 전과도 없다는 점 ■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폭행전문변호사를 위 같은 사유를 들어 폭행형사소송에 대한 처벌을 감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벌금형 법원은 폭행전문변호사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감형사유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폭행형사소송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했지만 백만원의 벌금형으로 끝나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털어 놓으셨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물 앞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추돌하여 훼손시켰는데요.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에서 진급을 하여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에 금방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라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을 의뢰인이지만 이날 만큼은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오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병실을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행패를 부렸다며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2년 전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었는데요. 억울함을 해소하고 엄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공사책임자로 속여 사기죄실형 위기의뢰인은 사기죄실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주택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책임자라고 듣고, 수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책임자가 아니었고, 공사 또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변호사에게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실형을 받게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 토대 공사 완공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실형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하자가 발생하여 고소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하기로 결정됨■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는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책임자라고 기망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음 사기죄실형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사기죄 전과가 없으며,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사기죄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주장부터 반박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증명하고, 범행에 대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실형을 방어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바라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막걸리를 마시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도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과거 음주운전3회 적발된 전과가 있어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곧바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