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8,000만 원 업무상횡령죄 혐의 받아의뢰인은 피해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회사는 벌금 환급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8,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인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로 고발 당한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횡령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 “횡령금액 반환, 동종 전과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상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횡령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청구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명백한 반환의사 아래 별도 보관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거액을 횡령할 의사는 없었음■ 피의자는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음 횡령전문변호사팀은 피해회사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 수사를 요청하며,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백만 원대 벌금형으로 종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56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천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았으나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백만 원대의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사기죄, 횡령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사귀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제의, 금전대여 등의 부탁으로 자신이 번 돈 중 상당액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나중에 말을 바꿔 끝내 돈을 갚지 않았고, 투자한 돈도 모두 손실을 입었다면서 나중에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죄, 횡령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범죄 해당여부 정확히 분류 적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죄, 횡령죄 등 형사고소 관련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만반의 준비를 함■ 수사관이 검찰로 송치하는 의견을 내게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의 각종 행위가 사기, 횡령, 공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고소장에 적시함■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인이 피해 내용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안심하도록 곁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등 검찰 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사기죄, 횡령죄 등 혐의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액의 금원을 연인사이였던 피고소인에게 주었으나, 갚지 않아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요. 대륜을 믿어주시고,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함께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신다면, 충분히 축적된 대응경험과 발빠른 순발력까지 두루 갖춘 대륜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임의 사용으로 횡령죄 혐의의뢰인은 사망한 언니가 생전 임차하여 거주하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를 언니의 상속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해당 거주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횡령죄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청소비, 이사비 등을 부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망인이 상속인인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왕래가 없었던 점■ 망인이 생전 자신이 사망하면 재산 등을 정리해달라는 말을 남김■ 임대차보증금은 망인과 함께 살던 동거인과 절반씩 부담하였고, 동거인의 요청으로 반환한 점■ 남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거주지의 청소비, 이사비 등을 부담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된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횡령죄 선고유예로 고통 벗어나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니의 사망으로 힘든 상태에서 횡령죄 혐의까지 받게 되어 매우 고통스러워하셨는데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지 않아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품 지급 미뤄 사기죄고소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부의 물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변제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는데요. 이에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사기죄고소를 위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 “피고인 기망행위, 거짓말 일삼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 받았을 당시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점, 기망의 고의가 명백했던 점 ■ 기망행위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였던 점 ■ 의뢰인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재산의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사기죄변호사팀은 사기죄가 명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 불구속 구공판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사기죄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사기 또는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채무이행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검찰로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변호사에게 사기죄고소를 맡겨주신다면 위 사례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거래처를 속이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 혐의를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에게 식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하자, 의뢰인께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품을 납품받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는데요. 결국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뢰인께서는 사기죄로 공소장을 받아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징역형 실형을 면하기 위해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감형을 받고, 선처를 구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도 중간 판매업자여서 소매상들에게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음 ■피고인의 회사가 직원의 횡령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 ■피고인 역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기죄로 징역형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받아냄 법원에서는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과 함께 사건의 초동부터 함께 대응했기에, 미지불한 대금이 매우 컸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품 판매대금 지급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 의뢰인은 △△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명품 중고 시계를 판매하던 중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고가의 명품시계 2개에 대한 판매를 의뢰하였는데요. 피고는 그 의뢰를 받고 명품시계 2개를 가져가게 되죠. 이렇듯 의뢰인은 피고와 '명품시계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 팔아 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시계 2개를 모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억울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 횡령죄 인정, 억대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믿고 판매를 해주면 판매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받은 물건들을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모두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의뢰인은 위 시계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억대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수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면,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센터, 형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건 등 다양한 솔루션으로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로펌의 탁월한 전문성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받은 대금 횡령한 혐의 의뢰인은 A 회사로부터 샘플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의뢰인에게 많은 수의 샘플을 요청함에 따라 판매대금 2,000원을 송금 받아야 함에도 A 회사의 경리 직원의 착오로 의뢰인의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2,000원을 뺀 회사 소유 금원 19,998,000원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착오송금을 받은 후 소통하고 있던 대화방에서 나가게 되었고 경리 직원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주변 친구들에게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 등이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어오지 의뢰인이 경솔하게 이 돈으로 주변 친구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죠. 이에 A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횡령 반성, 생활비 부족 등 상황 설명하며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무직인 상태로 생활비 등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작은 돈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샘플을 팔았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생각보다 큰 돈이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되자 경솔한 마음에 이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주셔서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했고 무직인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또한 이번 횡령 사건으로 큰 잘못을 한 것을 너무나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돈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횡령 집행유예, 초기 대응 가장 중요!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결과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횡령의 경우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 등 업무상횡령죄로 기소 이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1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의뢰인2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피고인2,3(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업무상횡령죄 관련 형사처벌을 막아달라고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등 공소사실 확인 피고인2,3과의 긴밀한 법률상담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상횡령죄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변론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 중 일부 무죄 종결 원래 징역형의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2에 대한 벌금 300만 원과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무죄, 피고인3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등 청구사건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제기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