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지급 미뤄 사기죄고소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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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일부의 물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변제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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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사기죄고소를 위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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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변호사 “피고인 기망행위, 거짓말 일삼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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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 받았을 당시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점, 기망의 고의가 명백했던 점
■ 기망행위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였던 점
■ 의뢰인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재산의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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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팀은 사기죄가 명백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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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불구속 구공판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사기죄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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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사기 또는 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채무이행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검찰로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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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기죄변호사에게 사기죄고소를 맡겨주신다면 위 사례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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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