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벌금형] 횡령전문변호사, 피해회사 회계장부 제출 요청 및 적극 해명으로 조력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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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다니던 피해회사는 벌금 환급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8,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인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횡령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8,000만 원 업무상횡령죄 혐의 받아

의뢰인은 피해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회사는 벌금 환급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8,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인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로 고발 당한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횡령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횡령전문변호사 “횡령금액 반환, 동종 전과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상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횡령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청구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명백한 반환의사 아래 별도 보관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거액을 횡령할 의사는 없었음

■ 피의자는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음

횡령전문변호사팀은 피해회사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적극 수사를 요청하며,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백만 원대 벌금형으로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56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천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았으나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백만 원대의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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