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형사
아동학대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전격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어린이집아동학대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어린이집아동학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의뢰인이 한 아동을 때렸다고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주의를 준 적을 있으나 아이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을 제외한 다른 아동들이 피의자의 범행을 진술하지 않은 점■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이 반 아동의 친모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어린이집아동학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아동학대죄
집행유예
[아동학대죄 사례소개]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치료방임·상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아동학대죄로 신고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아이들의 질서를 맞춰 훈육하던 중 실수로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바로 조치를 취했지만, 의뢰인은 아동학대죄 치료방임·상해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아동시설종사자로 가중처벌까지 더해지며 재판을 위해 대륜의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 피고인 일부러 다치게 할 의도 없어 ”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죄해결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고의로 아동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음 ■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했다는 점에 대해 아님을 주장함 ■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가 제출됨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친 상해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되, 의도적인 학대가 아니었고, 치료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주장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아동학대죄 혐의 집행유예 성공! 법원은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죄 상해 혐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치료 방임 혐의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과 의뢰인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때는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조력을 통해 방임혐의 무죄와 상해 혐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아동학대죄의 사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전국 최다 지점을 운영하는 대륜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아동복지법위반] 배우자의 아동학대 고소, 형사사건변호사 무죄로 마무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의뢰인은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려다가, 하지 않았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이미 수년이 지난 사건이기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방문해 형사사건변호사와상담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다툼이 많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훈육을 하려 했지만 하지 않았음 ■ 고소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음 ■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훈육을 하지 않았다 말하는 피의자의 발언이 녹음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강조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처분내려!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혐의에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높은 처벌수위를 예상하였으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는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만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유사한 억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국 35개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특수협박 등
집행유예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자세한 사건 정황 밝혀 다수 혐의 집행유예 방어
특수협박죄 등 혐의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찾은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등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훈육을 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배우자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미성년 자녀가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상해의 점 인정, 다만 피해자 진술 오해 소지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오랜 시간 가족들로부터 가장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순간적인 감정으로 피해를 입힌 것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모든 사정 참작해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수협박죄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등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아동학대죄 등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정황 밝혀 피고인 징역형 방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사연본 사건 의뢰인은 자녀의 싸움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 아이가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사건이 재판까지 갈 줄 몰랐던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대응한 것에 무척이나 속상함을 표하셨습니다. 이에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등 적극적 노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피고인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 형사전문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아이에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님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벌금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늦게라도 전문변호인과 함께해 최대한 처벌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아동학대범죄 검찰 단계 종결] 형사전문로펌 학대 혐의 없음 밝혀 불기소 처분
아동학대범죄 혐의 적용된 피의자본 사건 의뢰인은 자녀에 정서적학대를 가한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인데요. 의뢰인은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법적 조언을 듣고자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부모로서 훈육한 것일 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한 것이었음■ 피의자는 훈계를 듣지 않으려는 자녀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의 언행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가 될 정도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자녀를 훈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의 훈육은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의 훈계였음을 밝혀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본 아동학대범죄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안양변호사 정서적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이 사건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아동에 계속 대화를 요구하는 등 아동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안양변호사 “피고인 학대의 고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안부를 묻기 위해 말을 건 것일 뿐, 학대의 고의는 없었음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아동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안양변호사는 본 사건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학대하고자 대화를 건 것이 아님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형 참작해 벌금형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대륜 안양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자녀 상처 생겨 학대 의심받았으나, 검사변호사 조력 기소유예
자녀 상처 생겨 아동학대죄 의심받아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자녀를 데려다주었는데 아침에 다급하게 집에서 나오느라 아이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녀에게 상처가 어떻게 난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회초리로 때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죄 신고를 당하였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변호사 “자녀가 과거 사건 혼동”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공감하며 아동학대죄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과거에 자녀를 훈육한다고 회초리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손찌검을 한 적이 없음■ 자녀가 과거의 일도 어제인 것처럼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임■ 피의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함 검사변호사 팀은 수사 단계 내내 함께 동석하여 상처와 의뢰인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검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바쁜 와중에 아이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부장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조사 동석이 가능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아동학대
불기소
[아동학대 혐의없음]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 당한 교사,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검찰 단계 종결 성공
아이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 당한 교사본 사건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훈육 방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아이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시 가중처벌을 받게 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아침에 아동학대범이 되게 생긴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교사로 근무 중 징계, 형사 처벌 받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최대한 협조하였음■ 피의자는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어떠한 징계나 동종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 피의자의 직장 동료와 또 다른 학부모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교사로 재직하는 중 어떠한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시 그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아동학대
불기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정서적 학대 없고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
아이 훈육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고소 당해의뢰인은 초교 선생님으로 1학년 한 반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말썽을 피우는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몇 차례 꾸짖은 적이 있는데 학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주어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0년 간 초등학교 선생님 생활을 한 의뢰인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변호인의견서에 적시하여 신체적 가해행위가 없는 사건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정서적인 학대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의 일환에 불과함■ 사회통념상 부모의 훈육행위와의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은 최근 매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와 훈육을 위한 발언이 아동학대라며 고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아동학대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
[아동학대 혐의없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아동복지법위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검찰 조사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부친으로 신고의무자의 아동 학대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에게 목에 생긴 자국을 ‘부친에게 맞아서 난 상처’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에게 어떠한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아이 때렸다는 정황 전혀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 아동은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부친이 때렸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이동 시 사용한 안전벨트로 인한 상처였음■ 피해 아동의 선생님은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아이의 증언을 토대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음 ■ 의뢰인은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아이가 훈육을 못 견뎌 했던 것으로 확인됨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아이의 부친인 의뢰인이 아이를 때렸다는 정황이 없을뿐더러 아이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아동 학대했다는 증거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의 몸에 난 상처와 아이의 진술로 인해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기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형사
아동학대
불처분
[아동복지법위반 불처분결정] 아동학대가해자 현장체포되어 재판 넘겨졌으나 어린이학대 혐의 불처분
부부싸움 결국 어린이학대 혐의로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부자지간이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의 질문을 무시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부부싸움을 목격한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명시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인데요.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어린이학대와 관련한 법적인 조언을 듣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아동학대가해자 참작할만한 이유 있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어린이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행위자는 지병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 행위자는 피해아동에 학대 행위를 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며 평소 아이와 사이 좋았음■ 행위자는 자신의 우발적인 감정에 기인한 행위로 피해아동이 조금이라도 받았을 충격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평소 지병으로 사건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불처분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부부싸움 도중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되어 재판까지 간 사례입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빠른 대처로 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