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안양변호사 정서적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조회수 11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안양변호사 정서적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

이 사건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아동에 계속 대화를 요구하는 등 아동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안양변호사 “피고인 학대의 고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안부를 묻기 위해 말을 건 것일 뿐, 학대의 고의는 없었음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아동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안양변호사는 본 사건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학대하고자 대화를 건 것이 아님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형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대륜 안양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형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