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안양변호사 정서적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방어 성공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

이 사건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아동에 계속 대화를 요구하는 등 아동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안양변호사 “피고인 학대의 고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안부를 묻기 위해 말을 건 것일 뿐, 학대의 고의는 없었음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아동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안양변호사는 본 사건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학대하고자 대화를 건 것이 아님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형 참작해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까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대륜 안양변호사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