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벌금형] 전관출신변호사 사건 정황 밝혀 피고인 징역형 방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사연

본 사건 의뢰인은 자녀의 싸움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 아이가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사건이 재판까지 갈 줄 몰랐던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대응한 것에 무척이나 속상함을 표하셨습니다. 이에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등 적극적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인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았음

전관출신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아이에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님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늦게라도 전문변호인과 함께해 최대한 처벌을 줄일 수 있었는데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