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진행하며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갈 수 있을 것 같단 안일한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해 오던 오토바이랑 충돌하며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는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고소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형사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의뢰인은 처음 가보는 길을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교차로의 표지판을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다, 운행 중 반대쪽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행자는 병원 이송 중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형사처벌의 양형에 빠른 대처가 중요함을 알았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유가족 측, 처벌 원치 않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에서는 교통사고형사처벌 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해 사건을 맡았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빠르게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 합의함■ 의뢰인은 조심히 운전했으나 밤중에 속도안내 표기판을 좌회전 표지판으로 오인함■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과속 및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았음 이와 같이 교통사고형사처벌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변호를 도왔습니다. 재판부,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미루어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본 사건은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형사처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센터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 결국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루밍성범죄로 의뢰인의 죄질은 좋지 못했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인 만큼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충동으로 직장 동료들이 화장실 안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으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화장실몰래카메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화장실몰래카메라의 처벌로 취업제한을 받는 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홀로 가볍게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얼마가지 못해 음주 단속으로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현행범 체포당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2회처벌을 낮추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의뢰해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징역형을 구하는 항소에 다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간죄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강간죄처벌 위기에 빠진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를 수차례 권했으며, 사건 당일 역시 부부 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며칠 후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간죄처벌까지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강간죄처벌 방어를 위한 대륜의 발빠른 대응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는 본 사건을 수임받아 바로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꾸려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가정폭력이나 외도의 사실이 전혀 없는 가정적인 가장이었던 점■ 피해자와의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 등을 사간 점■ 성관계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 협박 등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한 정황이 없었던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의뢰인이 강간죄처벌을 받아야 할 혐의점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강간죄처벌 “불송치”로 방어 성공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의 혐의점이 없음을 뜻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돼 강간죄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억울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던 의뢰인은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모두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의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수십 회 찍었습니다. 그러한 행각이 발각되며 현장에서 신고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핸드폰 등에서 수십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추가로 발각되며 몰카범처벌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몰카범처벌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청구하는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찾아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담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 공제 받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범죄 수익 미미해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를 찾아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세를 바꾸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데요. 피해자는 곧장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앞서 여성의 모습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무심코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것인지 몰랐지만, 이를 알아차린 후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 요청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본 사건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건 값을 치르지 않고 나오다가 절도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로펌의 도움을 받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절도죄 혐의 인정, 깊이 반성 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물건을 갖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물건 값을 치르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오게 되었음■ 피의자는 훔친 물건을 모두 피해자에 되돌려 주었음■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절도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항상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사기죄고소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중국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투자가 실패할 시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 속여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를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속은 투자자들이 의뢰인을 사기죄고소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피해변제 및 합의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고소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탄원서가 제출됨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탄원서가 제출됨 ■ 피해자의 모든 피해액을 변제함 ■ 피고인은 범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여 사기죄고소의 항소에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실형이 나오며,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걱정이 많았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모든게 해결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고소를 받아 징역형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