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상간남으로부터 상해고소장 받은 의뢰인의뢰인은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폭행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상해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물증까지 나오게 되면서 의뢰인은 상간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남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배우자와 불륜 저지른 상간남과 대면한 상황 참작 필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상해고소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해자를 대면한 자리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었음■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가정은 파탄났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과 대면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 파탄의 원인이 피해자인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혐의 인정, 초범 등 참작해 벌금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해고소장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죕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상해고소장을 받고,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법정형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우발적으로 한 행동을 후회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검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특수상해죄 등에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주량을 한참 넘어선 소주 4병을 마신 만취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옆자리 손님이 친구 중 한 명과 시비가 붙어 친구들과 옆자리 손님의 일행들과 함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친구는 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추가로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에 특수상해의 혐의마저 적용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 두려운 의뢰인은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피고인 만취 심신 미약의 우발적 범행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행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 피고인은 당시 소주 4병 이상을 마신 만취의 상태로 심신 미약의 상태였음 ■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임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사건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였으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시작된 싸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성공적으로 받아내 법원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해죄와 더불어 특수상해죄의 상황으로 이미 구형의 징역형을 받아, 실형의 두려움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륜을 찾아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는데,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아 믿기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상해죄의 형량을 낮추고, 특수상해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싶다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집행유예 받기 위해 대륜 내방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고자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맙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극적 합의, 처벌불원의사 받아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사건 정황 등을 살펴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수상해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특수상해집행유예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특수상해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 혐의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길에 서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항의를 하는 피해자 남편과 주먹 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건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특수상해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친구들이 상황이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 겸 노래방을 가서 2차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술에 만취해 점원이 시비를 건다 생각해, 손에 있던 마이크를 들어 점원을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처벌을 받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 일산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한 끝에 일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일산형사변호사 “ 마이크 본래적인 흉기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일산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마이크를 사용해 폭행을 가하긴 했으나,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닌 점 ■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 오해한 것이 발단인 우발적인 범행인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 불원을 청하는 점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왔다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집행유예로 막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특수상해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특수상해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사무소에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폭행으로 상해죄 형사재판을 받게 됨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에 말을 걸었다가 다툼이 일어나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여서 음주폭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상대방은 전치 4주의 치료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피해자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음주폭행에 따른 상해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봉사단으로 활동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탄원서 등 중요했음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음주폭행으로 인한 상해죄에 대해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폭행 등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상해죄, 동종전과 있어 엄벌 위기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참지 못한 의뢰인은 폭행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분명 잘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반성하면서도 만취 상태로 저지른 행동이라 이를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어 엄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라 법무법인 대륜 상해변호사는 신속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상해변호사 “만취 상태로 우발적 범행”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상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만취 상태로 실수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해주길 호소함■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사죄하였음■ 과거 동종 전과는 사회 경험이 미숙하였던 때에 저지른 범행임 과거의 폭행상해죄 전과 이후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상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죄)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순간의 실수로 폭행상해죄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다수 상주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상해죄로 재판 받게 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공동상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의 일행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얼굴 등 여러 부위를 수차례 구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증거 등 모두 인정,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동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술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다수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용서받아 형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공동상해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공동상해죄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다수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를 진행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 재판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문제가 발생하여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몸싸움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손에 들고 있던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흥분한 나머지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맞았는데요. 특수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동종 전과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특수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 피해자가 폭행을 우선시하였으며, 흥분한 상태로 사건이 악화된 것임 또한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폭행, 상해 전과가 있다면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관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해죄, 사기죄, 특수폭행죄 처벌 위기 의뢰인의뢰인은 별거 중인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위협한 특수폭행죄 혐의 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피해자 A씨에 명의도용사기까지 저질러 앞선 혐의의 재판들과 병합되었습니다. 결국, 다수의 죄목으로 징역형이 예상된 의뢰인은 형량을 낮추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검사 제출한 증거 등 모두 동의,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특수폭행죄,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해 계속해서 감당 못할 지출을 하게 되자 이에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을 준비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음■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 상품을 가입해 이득을 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을 밝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모든 사정 고려해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죄목 중 특수폭행죄의 경우 단순폭행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데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 등이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단한 물건으로 때려 특수상해죄처벌 위기의뢰인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를 빗자루 등 단단한 물건으로 때려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변호사 “항의하다가 우발적 범행”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상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수상해죄처벌 선처를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 6주 치료받았으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