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벌금형 처분] 동종전과 있어 엄벌 위기였으나 상해변호사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폭행상해죄, 동종전과 있어 엄벌 위기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참지 못한 의뢰인은 폭행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분명 잘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반성하면서도 만취 상태로 저지른 행동이라 이를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어 엄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태라 법무법인 대륜 상해변호사는 신속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상해변호사 “만취 상태로 우발적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상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상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만취 상태로 실수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해주길 호소함

■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고 사죄하였음

■ 과거 동종 전과는 사회 경험이 미숙하였던 때에 저지른 범행임

과거의 폭행상해죄 전과 이후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상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죄)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순간의 실수로 폭행상해죄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다수 상주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