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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추행 등 벌금형] 성추행, 상해 다수 혐의 받는 의뢰인,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조회수 903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등

___
벌금형

강제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 이외에도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에 서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항의를 하는 피해자 남편과 주먹 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건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때린 점 역시 반성하고 있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강제성추행 등 벌금형] 성추행, 상해 다수 혐의 받는 의뢰인,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강제성추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성추행

#광주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형량을 낮출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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