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등 벌금형] 성추행, 상해 다수 혐의 받는 의뢰인,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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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것 이외에도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길에 서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이 장면을 목격하고 항의를 하는 피해자 남편과 주먹 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건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때린 점 역시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강제성추행 등 벌금형] 성추행, 상해 다수 혐의 받는 의뢰인,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강제성추행 사건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대륜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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