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증거부족 주장에 법원 과태료 없음 판결

결과 과태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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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증거부족 주장에 법원 과태료 없음 판결

보육원 교사에 선물한 것이 청탁금지법위반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보육원 식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은 액수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형사변호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가액이 초과했다는 증거 부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으로 구성된 형사변호사 팀을 선임하여 사건의 해결을 맡겼습니다.

■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으로 청탁금지법에서 일부 상회가 가능하다는 점

■ 의뢰인이 보육원 교사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

■ 선물의 가액이 법을 초과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법을 위반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영란법, 선물가액 5만원-농축산물은 2배 이상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선물의 가액은 5만 원으로 설과 추석에는 농축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2배로 높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법 규정을 잘 지켜 선물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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